도내 미분양 적체 해소 세제혜택 필요해
도내 미분양 적체 해소 세제혜택 필요해
  • 이신우
  • 승인 2019.06.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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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등 국토부-국회 건의
전북 미분양 982호 6.6%↑
미분양 지방비율 85% 심각
지방건설사 부도 위험 커져

전북지역 등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건설업계가 미분양 매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건의하고 나섰다.

미분양 아파트 적체는 지방 건설사들의 PF 대출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하도급 구조의 건설업 특성상 연쇄 부도와 일자리 감소를 야기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건설사의 연쇄 부도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 지원책 마련을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집계한 지난 4월 말 기준 전북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천205호로 전월 1천374호에 비해 12.3%가 줄어드는 등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미분양 주택이 남아있다.

 특히 같은 기간 악성으로 간주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843호로 전월 982호에 비해 14% 가량 줄었지만 마찬가지로 감소세가 더딘 상황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전북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82호로 전월 921호에 비해 6.6%(61호) 늘어났었다.

이처럼 전북 등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건설업계가 미분양 매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문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최근 전국 미분양 주택은 예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도 지방 아파트값은 수년째 하락하고 미분양 적체 현상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세제 혜택을 통한 해소 대책을 서두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분양 주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에 완주군과 군산시를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했다.

또 관리지역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미분양 주택은 6만2천41호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2천596호(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평균 지방 미분양 가구 수 4만8천호와 비교해도 10.4%가 많고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 83.7%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지방은 지난 2017년 12월 17곳에서 지난달 34곳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미분양이 큰 폭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문제는 또 있다.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PF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부도 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미분양 등 유동성 악화로 부도 처리된 종합건설사 10개사 가운데 9개사가 지방 건설사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구조로 돼 있는 건설업의 특성상 연관사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건설사 부도에 따라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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