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이 국가산단지로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가, 새만금 투자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주고, 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간소화해 활발한 투자가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산단처럼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새만금 산단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투자유치, 국가정책지원 추가투입 효과 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래형 자동차부품물산업· IT융복합 클러스터 분야에서 동반성장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정부정책 지원도 가능해, 국가산단 전환을 문의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새만금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새만금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은 바른미래당 김관영(군산) 의원이 마련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촉발됐다.

이 안에는 지난 2017년 12월 국토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며 부정정 입장을 고수해 1년간 격론이 이어졌고,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산통을 겪었다.

이후 국토부가 국가산단 전환 논의를 최근 마무리하고,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행정조치에 사실상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토부 주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이 남아있으나 국토부 방침이 국가산단 전환인 만큼, 새만금 투자기업들의 추가 이전이 기대된다.

국가산단 전환이 되면, 새만금 산단은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국가정책지원 추가투입 효과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고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을 통해 입주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을 분석하고 있다.

현행법률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되던 개발·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도 12개월로 단축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내기업에도 부여할 수있게돼 기업의 초기투자 부담완화로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새만금 예산1조원 돌파로 새만금 기반시설부터 콘텐츠까지 알찬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은 “정부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새만금에 또 한 번의 다짐에 매우 환영한다”며 “새만금 내부개발·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가 힘을 더욱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1%’ 혜택을 국내기업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이 투자현장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총 7개가 약 10만 평(약 33만㎡)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도 11개사가 약 32만5천(약 107만4천380㎡)에 대해서 계약논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