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4일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군산2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무녀1구와 선유3구, 말도, 명도, 방축도 일원이다.

해당 지역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도서지역 특성상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가 작성·등록됨에 따라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가 많다.

이에 시는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 오는 2020년 12월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희 토지정보과장은 “측량비부터 등기비용까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최신 측량장비기술로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등기상 면적보다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증감 면적만큼 조정금으로 정산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