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될 경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질까?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주어지고, 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는 새만금 산단의 투자 활황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특히 새만금 산단처럼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산단의 위상 제고는 물론 기업들의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 내는 동기가 되고, 더불어 국가정책지원 추가투입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다.

실제로 미래형 자동차부품물산업· IT융복합 클러스터 분야에서 동반성장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정부정책 지원도 가능해 국가산단 전환을 문의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결정은 애초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새만금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이번 새만금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마련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처음 촉발됐다.

이 안에는 지난 2017년 12월 국토부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 1년간 격론이 이어졌다.

뒤늦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무려 6개월 이상 산통을 겪어야 했다.

이후 국토부가 국가산단 전환 논의를 최근 마무리하고,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통해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행정조치에 사실상 돌입했다.

국가산단으로 전환될 경우, 새만금 산단은 공히 국가산업단지로써의 위상 제고는 물론 위상 제고는 물론 공신력 있는 국가관리 산단으로써 정부 주도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의 조기분양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에서 2년여가 소요됐던 개발·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도 1년으로 단축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적용해왔던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1%’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기업의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투자 유치를 크게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