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내놓으니··· 믿을건 두 다리 뿐"
"면허증 내놓으니··· 믿을건 두 다리 뿐"
  • 김낙현
  • 승인 2019.06.2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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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3년간 15% 증가
70세이상 운전자 면허 반납시 교통비 지급
조례 제정-스티커부착등 예산 1억4천만원 투입
타 지역 20만원-지역상품권등 각종 할인 비해
지원액 적고 다른 혜택 없어 활성화 미지수

노인 인구 농촌 밀집 대중교통 인프라 열악해
농업인 운전자 98.5% 중 '매일 운전' 77.1%
65세이상 대부분 "자진 반납 참여의향 없어"
농촌지역 고령운전자 관리방안 보다 세밀해야
교육프로그램-추가인지기능 검사등 대책 필요

최근 5개년(2014~2018년)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81명으로 2014년 대비 2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 역시 20.2% 줄어들었다.

다만 전체 사고건수는 20만건 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런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고령 운전자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를 들 수 있다.

청장년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수는 48%, 사망자 수는 10.5%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가 시력이 감소하고 반응 시간이 늦어지며 속도와 거리 판단에 능력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5년마다 실시하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올해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바꿨고,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권유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경찰도 고령 운전자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맞춤형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 반납이나 제한 등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대도시보다 고령운전자가 많은 지방 소도시나 읍면 단위 지역은 대체 교통수단이 미비해, 면허 제한은 고령자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야”

27일 낮 12시 14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72)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A씨 등 일가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아파트 담장 옆에 세워진 차 한 대도 파손됐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지난 24일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심야에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B씨(88)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휴게소에서 서상 나들목까지 20여㎞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게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진행 방향을 착각해 왔던 길을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밤길이 어두워 휴게소 출구를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전주시가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도내 타 지역보다 지원액이 적고 교통비 지원 외엔 이렇다 할 혜택이 없어 활성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11일 전주시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관련 규칙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고령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예산은 1억4000여 만원 정도로 편성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전주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난 2016년 179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27건(15%)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어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자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전주시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고령운전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고령자 등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정읍과 임실, 무주가 면허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제정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전주시보다 많은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부산의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병원과 음식점, 안경점, 노인용품 점에서 10~40%의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어르신 카드’도 발급해주면서 인기를 끌었다.

교통비만 지급하는 전주시의 지원정책에 의문부호가 따르는 이유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사고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내년 시행 후 호응도에 따라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전체 등록차량(31만8504대) 중 70세 이상 고령자 차량은 5.31%인 1만6914대이며, 전체 운전자(40만6537명) 중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78%인 1만946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중교통 인프라 열악하고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를 자진 반납도록 하는 제도가 일부 시행됐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농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 농업인구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26일∼4월 8일 농업인 13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456명으로부터 대답을 받은 결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농업인 운전자 가운데 운전경력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사람은 44.8%에 달했고, ‘40년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13.9%로 조사됐다.

운전 경력이 30년 이상인 중장년층이 58.7%에 달한다는 의미다.

농경연은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응답자 가운데 대다수인 77.1%는 “운전을 매일 한다”고 말했고, 일주일에 4∼5번 한다는 응답자도 16.1%에 달해 농경연의 분석을 뒷받침했다.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농업인의 거의 대부분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를 비롯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 중인데, 농촌에서는 거의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 중에서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무려 94.8%에 이르렀다.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면허를 계속 소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가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16.6%로 그 뒤를 이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40∼50대 시기와 비교했을 때 돌발 상황에 대처가 느려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절반이 넘는 54.5%가 “(대처에) 변함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은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에 대해서는 7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1.6%에 그쳤다.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또다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46.8%, 반대 36.0%로 격차가 줄었다.

농경연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서 미국·영국은 고령 운전자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본은 도로교통 개선·운전면허증 반납 유도·인지기능 검사등을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빈약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해야 한다”며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운전 관리 방안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추가 인지기능 검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실버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일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역에 알맞은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장변호 전주시시민교통본부장 인터뷰

▲전주시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그 배경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로 전주시는 지난 5월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고, 전북도 역시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고령운전자 운면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제6조)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제7조)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1회 지급할 계획이다.



▲ 고령운전자들의 반납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2018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최초 시행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8년 9월까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5% 감소하는 등 제도도입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능력을 상실해 자신과 시민들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제거한다는 점과 고령운전자 사고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보돼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운전이 힘든 경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참여자가 늘어나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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