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취소 결정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은 유은혜 부총리를 상대로 자사고 취소 결정을 내린 전북교육청의 부당성을 집중 질의하며 유 부총리의 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 절차를 밟았다.

26일까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한 의원들은 8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정 의원은 부동의 요구서를 내달 초 유은혜 부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주요 교육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서열화를 촉진하는 고입·대입 시스템을 혁신해야 하며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단순히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가로막는, 서열화를 촉진하는 고입, 대입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되돌리려는 정치권 움직임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자사고 기준점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정운천 의원은 유 부총리와 따로 면담을 갖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강행된 도교육청의 재지정 취소에 대해 유 부총리가 공정하게 평가, 부동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평가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도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의 한 매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여야 의원 12명이 모두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여당 의원 6명 가운데 신경민 의원 1명만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고, 5명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도교육청의 결정이 정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부의 부담도 커진 게 사실이다.

다음달 8일 상산학원을 대상으로 한 청문절차가 끝나면 교육부장관은 50일 이내 좋든 싫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과연 솔로몬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