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당 "사느냐 죽느냐"
지역구-당 "사느냐 죽느냐"
  • 김일현
  • 승인 2019.07.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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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장 어디로
연동형 비례대표 운명달려
야3당 민주당 맡아라 압박
민주당내 이견 내주초결론
선거구변경땐 1~3개사라져

#민주평화-바른미래 행보는
평화 자장론-제3지대 맞불
분열-봉합따라 총선판급변
미래 보수-진보-중도복잡
단일대오냐-제3지대냐 촉각

여야 정치권이 극적으로 합의해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주요 정치 사안을 놓고선 거대 정당간 대립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가는 총선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줄 변수들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중앙발 변수로는 두 가지가 꼽힌다.

선거제도 개편 등 선거법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당 내홍에 따른 야권발 정계개편 여부다.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앙 정치권내 변수를 짚어보고 향후의 움직임을 예상해 본다.
/편집자주



/ 여야 정치권 정개특위 위원장 문제로 혼란 /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연일 논란을 펼치고 있다.

기존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기반으로 하는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린 바 있다.

여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세 야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통과를 위해 최근까지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간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국회 제1,2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중 한 곳의 위원장을 각각 차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어느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야3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개특위를 맡아 일단 선거제도 개편부터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등 3당 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욱이 선거제도 개편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당과의 협력은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내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어느 위원회를 맡을지에 대해서다.

그러나 결론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선거제 개혁이 중요하다는 당내 여론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특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결론을 내려 했지만, 내주 초 입장을 정하기로 일정을 늦췄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기로 하면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도 개편 등의 선거법은 일정대로는 추진될 수 있다.

당 내에선 정개특위를 맡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를 맡는다고 해도 선거법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고 한국당이 사개특위를 맡는다고 가정해도, 정개특위 운영 및 최종 본회의 통과 여부는 자신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은 필연적으로 지역구 의석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속내로는 반대 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야3당의 압박이 강해 민주당은 일단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선거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편에 따르면 전북은 현재 10개의 지역구에서 1~3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큰 상태여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해 선거구가 변경되면, 전북은 익산갑과 익산을이 통합되고 전주권을 제외한 농촌 선거구는 대부분 통폐합 상황에 놓이게 된다.

 

/ 야권발 정계개편, 전북 총선 구도 변화로 /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가진다고 보면, 선거제도는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역구 270석으로의 증원과 비례대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한국당이 선거법을 결사적으로 막게 되면, 패스트트랙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야권발 정계개편 여부도 총선의 핵심 변수다.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중심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다.

양 당 모두 중앙 지도 체제 문제를 놓고 당 내홍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요즘에는 평화당 상태가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중심 정당이어서 현 평화당의 체제 변화는 전북 총선 구도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

평화당은 현재 정동영 대표를 축으로 한 당권파의 ‘자강론’과 유성엽 원내대표 중심의 반당권파가 주장하는 ‘제3지대’ 확장론이 맞서고 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가 이들 아젠다의 핵심이다.

평화당 정당 지지율이 1~2% 대에 그치는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양 측 모두 의견이 비슷하다.

평화당은 당 소속 의원 14명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 활동을 하는 2명의 의원을 포함해 총 16명이다.

국회 제4정당에서 자강론과 제3지대 확장론이 맞붙어, 외견상으로는 큰 파괴력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평화당 움직임에 중앙정가 관심이 집중되는 건 역시, 당 분열 또는 봉합에 따라 내년 호남권의 총선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홍이 봉합된다면 평화당 단일체제 가능성이 크지만 분열될 경우에는 구도가 매우 복잡해진다.

만일 분열된다면 평화당과 제3지대의 두 체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경우 선거구도는 집권 민주당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평화당 안팎에선 “분열보다는 봉합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기국회 이전에 갈라서야 한다”는 입장이 동시에 나오는 상태다.

당 봉합의 과제를 안고 있는 정동영 대표 측은 최근 반당권파 측에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반당권파 측 입장은 혁신위원회 구성이 해법이 아니라는 쪽으로 파악된다.

반당권파 인사는 4일 “당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혁신위 구성이나 당권파의 인사 문제 등 일부 제안으로는 위기 상태의 평화당을 살려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하면 평화당 내의 갈등 구조는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권파 측에서 특별한 안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반당권파 측 또한 무작정 제3지대 행을 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내홍이 평화당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당내 반대 측에서 손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내달 15일까지 혁신위원회를 가동한다는 일정이어서, 혁신위 성과에 따라 당 분열 또는 봉합 수순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의 문제는 당 소속 의원들의 이념과 정치사상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데 있다.

중도를 표방하면서 출범해 당내에는 보수, 진보, 중도가 모두 섞여 있다.

이 부분이 당의 강점도 될 수 있지만 정작 선거에서는 어중간한 위치가 될 수도 있다.

정가 일각에선 바른미래당의 혁신위 활동이 마감되면, 민주평화당 반당권파와 바른미래당 탈당파가 연결돼 제3지대 구축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만일 제3지대가 구축된다면 전북을 포함한 호남 선거 지형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게 된다.

자강론을 강조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당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지 정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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