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연 경기활성화대책제출
SOC 25조원-규제완화 촉구
전북 계약액 전년比 12.5%↓
민간투자활성화등 과제지적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각종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 물량 확대’와 ‘건설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중ㆍ소 건설사와 지방 건설 업황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문을 제출하고 내년도 SOC 예산을 25조원 이상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도심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정부 승인을 받은 건설산업 관련 단체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건단연이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최근의 건설기성 감소율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건설기성이 지난해 2월 -2.7%를 기록한 뒤 지난 5월 -0.3%을 나타내면서 16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건설공사의 계약액 증가와 달리 지방 계약액이 급감하는 등 지방 건설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 부분(현장소재지별)에서 전북지역의 올 1분기 계약액은 1년만에 3천억원이 감소해 지난해 동기 대비 1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단연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의 투자의욕이 줄어들고 민간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력 수급 현실화’와 ‘간접비를 포함한 적정공사비 확보’ 등 산적해 있는 현안도 일선 현장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사비와 간접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들의 경영악화는 물론 인력 수급 문제로 공사기간 연장 등 애로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단연은 추경을 통한 재정확보 없이 수주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기조에도 추경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전문건설공사의 수주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는 시각이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SOC 투자를 축소해오다 최근 소폭 상승추세로 전환했지만 필요한 SOC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 SOC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