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특허심사 기간과 수수료 등이 IP운용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36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결과, 응답기업 90.1%가 IP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많을수록 IP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IP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 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등의 순이었다.

이어, IP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과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IP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IP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IP 심사기간단축(23.6%)’ 등을 펼쳐야 한다고 꼽았다.

현재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IP 전담인력을 보유한 곳은 26.1%로 평균 2.8명이며, 겸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집계됐다.

특허 보유개수 11개 이상 기업은 전담인력을 46.2% 보유, 특허보유 개수가 적을수록 외부전문기관 위탁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 인력 부족이 25.5%로 그 뒤를 따랐다.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할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확대(30.2%)’,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IP에 대한 인식도 제고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특허청장에게 전달,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