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붐! 재생에너지냐 환경훼손이냐 '뜨거운 감자'
태양광 붐! 재생에너지냐 환경훼손이냐 '뜨거운 감자'
  • 박정미
  • 승인 2019.07.18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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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 태양광사업 뜨거워
태양광 3년새 보급규모 2배급증
4만개 상업용시설 5년뒤 20만개

도내 태양광설치 타지역比 높아
무주 적상면 주민등 산림파괴에
농작물-가축피해 우려 반대목청

식수원 태양광 논란 수자원공사
도민 반발속 환경평가 등 실시해
지역주민과 상생 정책적 배려를

도내 지역이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천명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 투자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것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용이한 농촌지역의 농지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는 인적 드문 시골 농지의 매매가가 3.3㎡당 1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4∼5년 전 2만∼3만 원에 거래되던 ‘자투리’ 땅 가격이 3∼4배 이상으로 급등한 것이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한국전력의 3상 전력선이 닿는 곳은 매물을 찾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주변 훼손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고,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일부사업은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태양광이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

최근 3년 사이 보급 규모가 2배나 늘었다.

1998~2017년 누적 보급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27㎽의 설비가 2018년 한 해 동안 보급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4만여 개인 상업용 태양광 시설은 5년 후 20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현재 7%대에서 최대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친환경적이고 원자력보다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상황이라 에너지 안보(자립)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거론된다.

태양광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집중 투자에 나선 것도 한 이유다.

업계에서는 2025년 세계시장 규모가 600조~800조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개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난제 중의 난제다.

지자체와 주민,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관련 논란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다.

태양광 설치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의 경우 지역 곳곳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무주군 적상면 일대 2개 (상·하) 마을 주민들이 마을 상단부 위치한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사업체가 마을 인근인 적상면 포내리 668-1일대 1만9천여㎡에 설비용량 2천343kW의 태양광발전허가를 내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태양광 건립이 자연훼손은 물론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지역은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보자기처럼 감싸고 있는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자연훼손은 물론 태양광 반사 빛에 의해 농작물 피해와 사람·가축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예정부지 인근에는 산사태 위험이 뒤따라 최근 군이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으로 산림훼손에 따른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또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개발행위를 앞두고 기본적인 절차인 주민 전체 설명회조차 열지 않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행정당국의 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소 예정부지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가옥 등 시설이 많아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사업도 주민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저수지나 호수, 유수지 등 유휴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보다 전기 생산 효율이 높고, 녹조발생이 줄어드는 등 환경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수상태양광이 댐과 저수지 등의 경관을 해치고 태양광 패널 중금속이 수질을 오염시키며, 전자파 피해도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저수지 등을 관할하는 농어촌공사는 이와 관련,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결과를 토대로 "  수상태양광발전소 발생 전자파는 0.07밀리가우스(mG)로, 노트북(0.72mG) 등 생활전자제품의 10분의 1 수준"  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내 태양광 모듈은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량의 납 성분도 수도법 기준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농촌공사가 완주군 동상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수변 경관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안 등에서도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탓인지 대규모 수상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고 공언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사업계획을 당초의 10분의 1로 대폭 축소했다.

공사는 최규성 전 사장 취임 직후인 작년 4월 전국 3,400여개 저수지 중 899곳에 약 7조원을 들여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61MW(2017년 기준)에 불과했던 공사 산하 시설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3년까지 4,280MW(4.28GW)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 4기 분량을 대체할 태양광 전기를 농어촌공사가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김인식 현 사장이 부임한 뒤 이 계획은 재검토됐고, 결국 ‘2022년까지 422MW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대폭 축소 조정됐다.

1년 만에 공사 스스로 목표치를 10분의 1로 줄인 셈이다.

이에 반해 수자원공사는 환경적 안정성은 확보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오히려 수상태양광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K-water)는 전북지역 주 식수원인 진안군 용담호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친환경제품 사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는 진안군 백운면 용담댐 일원에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발전소 시설 용량은 20㎿급으로 연간 2만4026㎿/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 576억원을 주민 참여 방식으로 공동 투자해 발전 수익을 나눌 계획이다.

다음 달 이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2017년 진안군과 주민참여형용담댐 수상태양광 개발에 따른 협약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당시 수자원공사측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지역 발전의 두 토끼를 잡을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는 지역 상생형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수원을 이용하는 전주 등지의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 사업으로 먹는 물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광역 상수원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양오봉(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 한국태양광발전학회장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지만 투기 광풍으로 이어진 신재생에너지를 무작정 친환경으로 덧칠할 일이 아니다”며 “정부 주도의 태양광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 관계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이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무주=장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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