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의료대 등
여야대립 지지부진
文 탄소육성 관심
국회통과 속도내야
정치권 역할 중요

탄소법 타지역견제
정부 일부 부정적
공공의료대도 터덕

집권당 적극나서고
野의원 초당협력을

군산GM폐쇄 등
전북 경제벼랑몰려
예산확보-현안해결
정치권 대립보다
전북발전 경쟁을

전북 재도약을 위해선 정치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전북 현안에 대한 추진 전략을 세우는 것은 물론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인들의 활약 강도에 따라 전북 발전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전북을 방문한 이후 도민들은 지역 정치인들이 전북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라고 주문한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다.

또 전북 발전의 시금석이 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쏟으라고 강조한다.

예산 확보 수준에 따라 지역 사업의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전북 방문 이후 도내에선 전북 재도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도내 정치인들이 어떤 전략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지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편집자주



/ 주요 현안 추진할 법안 포함, 도내 정치권 역할 주목 /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을 통해 전북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 제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전북은 여러 법안이 국회 상임위 등에 계류돼 있다.

22일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전북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새만금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힘을 쏟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정당간 대립, 타 지역 견제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탄소산업을 강조한 만큼 도내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는 것.

실제 탄소산업이 전북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정치권 역할론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을 골자로 하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이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심사보류 상태다.

전북과 경쟁하는 타 지역 일각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 일부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따라서 도내 정치권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욱이 탄소소재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

지난 2017년 3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컨트롤 타워로 삼고, 탄소밸리를 조성해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북의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지지부진하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여러 집단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좀처럼 추진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태다.

이처럼 전북 현안을 추진할 주요 법안들이 난항에 직면해 있어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집권 민주당의 경우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익산갑)과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진안무주장수)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내년도 국가예산은 물론 국가의 주요 사업 및 현안을 추진하는 상임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의 역할에 따라 이들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예결위원의 국회내 파워가 크다는 점에서 안 의원은 이들 법안 처리에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내 야권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무소속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전북 법안 및 현안 추진을 위해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기재부 출신의 김관영 전 원내대표(군산),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요 법안 통과를 바른미래당의 총선 전략으로 만들 수도 있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원을 얻기 위해선 도내 정치인들이 최대한 인맥을 활용해야 한다.

전북과 작은 인연이라도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전북 실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 전북 발전 위해 도내 여야 정당, 치열한 경쟁 펼쳐라 /

전북은 20대 국회에서 전례없이 다양한 정당이 혼재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과거 국회는 민주당과 야당 또는 무소속으로 비교적 간단한 구도로 구성됐었다.

하지만 현재 전북 정치권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권은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대안정치연대, 바른미래당 그리고 무소속 등으로 나눠져 있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이 불과 10명인데 이처럼 여야가 다양하게 분포된 적은 사실상 처음이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오히려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방문 이후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가 대책을 여러 번 제시했지만 여전히 경제 회복까지는 요원한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유보 상태다.

여권에선 유보라고 하지만 야권에선 사실상 무산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전북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여야 각 정당들이 전북 현안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특히 내 달부터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정기국회에선 내년도 국가예산은 물론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이 잡힌다.

정기국회 활동에 따라 전북이 재도약 기회를 만드느냐가 결정된다.

전북으로선 정부나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을 잘 설득해야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야권은 분열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상당수 도민은 도내 야권 분열이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야권간 선명성 경쟁을 이유로 든다.

전북 현안 및 국가 예산 활동에서 타 정당을 앞서야 도민과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전북의 중심 정당이었던 민주평화당은 지난 16일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로 양분됐다.

현역 의원 상당수가 빠져나가면서 양 측은 감정적 대결까지 펼치고 있다.

그러나 양분된 이런 상태에서 상대에 대한 비난보다는,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현안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야권내 감정적 대립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야권이 감정 대립보다 적극적으로 경쟁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불과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여권과 야권 그리고 야당과 야당 간 치열한 경쟁을,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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