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보다는 당당하게 주차요금을
과태료보다는 당당하게 주차요금을
  • 장변호
  • 승인 2019.08.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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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중에 있다.

주된 세입과목은 자동차와 관련된 것으로 그 비중은 과태료(주정차위반, 자동차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요금 순이다.

2018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거둬들인 총 세입은 164억원이며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현+과년도)가 106억원, 교통유발부담금 30억원, 주차요금이 22억원 등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입은 시민들의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 생태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투자되는 선순환 재원으로 전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국제안전도시로 조성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과태료에서도 주된 수입원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이다.

작년 한해 전주시에서 징수한 주정차 과태료는 78억원(현년도 51억, 과년도 27억)으로 단속 건수는 연간 20여만 건에 이른다.

이처럼 교통특별회계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정차과태료가 올해부터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에 설치된 총 244대의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된 차량을 응시하고 있으며 그 카메라는 반경 250m까지 찍을 수 있도록 성능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13대의 이동형 단속 차량과 시내버스에 탑재된 카메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65일 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4월 17일부터는 4대 금지구역내 주정차로 인한 생활불편 주민신고제가 강화되었다.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과태료 금액이 8만원으로 2배가 올랐다.

혹자는 강화된 주민신고제가 주민간 다툼, 반목을 유발한다는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행정기관만의 전속적인 권한을 주민들과 나눠 갖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으며, 단속을 위한 각종 장비 등 물리적 시스템에의 한계를 다소 극복할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를 주민 스스로가 완성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

현대인의 필수품이자 우리의 발이 되어 생활에 각종 편리함을 주고 좀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자동차이지만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생활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는 물론이고 빈 공간만 있으면 나만 주차하고 보자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통행을 방해하며 사람과 자동차 모두가 불편을 겪는다.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길이 막혀 오가도 못하고 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사소한 일로 벌어지는 이웃간의 큰 다툼, 분쟁 등 때로는 우리가 불법 주정차로 겪는 정신적 피해 등을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잘못된 주차문화는 왜일까? 주차문화를 결코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언제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러야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흔히들 주차장이 없다고들 하지만 주차장을 버젓이 옆에 두고 인근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여 텅빈 주차장을 속상해하는 주인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신고받기도 한다.

주차요금을 공돈인냥 아까워하는 인식의 문제는 아닐까?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즉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등 우리는 그걸 차량유지비라고 한다.

그러나 이 차량유지비에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생활에서 매일 발생할 수 있는 필수 비용인데도 말이다.

커피 한잔 정도의 가격이면 주차단속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위풍당당하게 일을 볼 수 있는데도 그 5배나 되는 과태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값비싼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다.

잠깐 주차할 뿐인데 주차장에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단돈 몇천원의 주차요금을 아까워하고, 도로에 주차를 해도 통행에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데 등의 사유로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당연하게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제품을 사지도 일본에 가지도 말자는 운동이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수년 전에 일본의 시코쿠에 있는 예술의 섬 나오시마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차량이 많지 않은 섬이었는데 주차선 안에 바르게 주차된 차량들을 보고 적잖이 놀란 기억이 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움직임도 좋지만 진정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를 넘어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이제는 나부터 먼저 변화해야할 때라고 생각된다.

주정차 과태료 증가를 세입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일이지만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라는 특성으로 보면 그 증가가 마냥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과태료와 주차요금 세입간 풍선효과 없이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늘어나는 주차요금을 기대해본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TS지능형 교통체계 용역이 진행중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 원리와 생활속 작은 배려로 완전한 생태교통도시 전주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고심하고 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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