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홍영표)의 활동 시한이 이번 주말인 31일로 다가오면서 도내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회의 결과에 따라 전북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 지역구가 대거 변동될 수 있어서다.

정개특위는 현재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야간 현격한 차이로, 강대강 대립 속에 합의안 도출이 요원한 상태다.

여권에는 선거법 강경 처리 주장이 상당하지만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위 활동시한 연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월17일부터 내년 21대 총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이달 중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달 안에 법안이 특위를 통과하고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야 국회가 1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25일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 선거제와 관련해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이다.

20대 국회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253명이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대로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줄면 현재보다 28개의 지역구가 축소된다.

이 경우 전북은 현재 10개의 지역구 의석이 2개 이상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익산갑과 익산을이 하나로 통폐합되고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등의 농촌 지역구는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북에서도 지역구 의석 축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구 축소는 도시권보다 상대적으로 호남권, 영남권 등 농촌 지역이 주 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안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을 통해 상임위까지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다른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 정치권 관심은 26일 예정된 정개특위의 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집중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선거제도에 대한 큰 물줄기가 잡힐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 처리한다면 민주당 정의당 등이 찬성 입장이어서 의결이 유력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더 연장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경직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와 함께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시한도 이번 주말 종료된다.

사개특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만 사개특위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김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