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2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제1관문을 넘어섬에 따라 전북 정치권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거제 개편안이 그대로 결정되면 전북은 현재 10개의 지역구 중에서 2개 이상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4개의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표결은 재석의원 11명중 7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안은 전체회의로 넘어갔으며 선거제안에 강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제1소위를 통과하자 즉각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국회법에 따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고 최대 90일까지 활동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가 관심사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합의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치르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 정개특위 의결이 반드시 마무리 돼야 한다”면서 “오는 12월 17일이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반드시 선거법이 통과되고 선거 지역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개혁적이지 못한 분들이 개혁을 이야기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가짜 짝퉁 개혁주의자들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는 그런 음모 술수를 벌이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당과 국회 제1야당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선거제 개편안이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에도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반대 그리고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현역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전북은 이날 제1소위를 통과한 선거제 안이 적용되면 현재의 10개 지역구가 2개 이상 축소될 수 있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제 안의 통과는 우선 익산갑과 익산을 선거구에 직격탄을 던진다.

만일 익산갑-익산을이 하나로 통합되면 이 지역은 현역인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과 전직 의원인 한병도, 전정희 전 의원 등의 별들의 전쟁이 치러진다.

여기에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고상진 대안정치연대 대변인 등도 치열한 경쟁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등 농촌 지역구의 통폐합도 불가피해진다.

이들 선거구는 전반적으로 인구 상하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선거구 유지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어서 통폐합 선거구와 연관되는 의원들의 경우 “선거제안에 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대해야 하는지” 고민이 적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