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현안성적표 '총선 표심으로'
예산확보-현안성적표 '총선 표심으로'
  • 김일현
  • 승인 2019.08.2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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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2-평화3-대안2-무소속1
2일개회 정기국회 활동따라
정당-의원 총선표심 갈릴듯

선거제개편시 전북 2석축소
지역구 사수-탄소법등 처리
현안 지나친경쟁 되레 '독'
도 정보제공 정치권 조율을

예산확보 정치권 초당협력
도-예결위원 4인 힘모으고
범전북의원 지원사격 필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2일부터 100일간 열린다.

올해 정기국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워낙 중요한 이슈가 많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으로 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탄소소재법 등의 국회 통과 그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올해 정기국회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전북 발전 속도와 양이 달라질 것이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전북 정치권의 과제와 역할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 표심 얻기 경쟁 시작/

올해 정기국회는 유난히 복잡한 국면 속에서 치러진다.

전북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은 물론 도내 정치권도 다당 체제로 완전히 분류돼 있다.

정치권 역할이 특별히 주목되는 이유다.

더욱이 내년 4월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올 정기국회 활동이 좋은 정당과 정치인은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반면 정기국회 활동이 미진한 정당과 인사들은 내년 총선거에서 도민과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선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각 정당들은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총력을 다해 민심 잡기, 표심 잡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도내 정치권은 현재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2명, 민주평화당 3명, 바른미래당 2명, 대안정치연대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치열한 민심 잡기 경쟁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정기국회가 중요한 것은 도내 의원들의 역할과 활동에 따라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 및 현안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는 여당 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국가예산의 경우 각 시도가 모두 총력전을 펼친다.

전북은 영남권이나 충청권, 광주전남권 등 경쟁 지역에 비해 현역 국회의원 수가 적다.

따라서 여야 구분없이 힘을 모으고 전력을 기울여야 타 시도와 경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도내 지역구 의원 뿐만 아니라 범전북 정치인들에게도 도움을 청해야 한다.

최근 전북도가 전북과 연고 있는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정 현안에 대한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10명인 만큼 범전북 의원들의 협조가 크게 도움이 된다.

전북 현안 및 예산과 관련해선 도내 주요 정당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어느 당이 전북 현안 추진에 도움이 됐는지, 어느 쪽이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역할이 많았는지는 오는 12월이면 윤곽이 드러난다.

이 역할에 따라 내년 총선거 국면은 상당한 영항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총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각 정당들의 치열한 민심 잡기 경쟁이 기대된다.

중앙 이슈와 관련해서도 각 정당은 힘겨루기 또는 선명성 경쟁을 펼쳐야 한다.

도내 정당들이 협력해야 할 부분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도내 지역구 의석의 축소를 방지하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선거제도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대로 개편되면 내년 전북의 국회 의석은 현재 10곳에서 2개 이상 축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축소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탄소소재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등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야권이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사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야권은 조 후보자 사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은 조 후보자 사퇴 촉구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경쟁적으로 조 후보자 사퇴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한편 각 정당들간 경쟁이 필요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지나친 경쟁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쟁이 지나치면 전북 발전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서다.

주요 현안에 대해선 도와 각 정당들이 충분히 대화를 갖고 동일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례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유보 등의 현안은 정치적 공방전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권의 의견 통일을 위해 중재할 필요가 있다.


 

/여당, 야권 전북 현안 놓고 ‘경쟁과 협력’ 주목/

전북 현안을 위해선 여야 정치권의 ‘경쟁과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어느 한 쪽만의 힘으로는 주요 현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권은 경쟁과 협력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조화시켜야 한다.

주요 사안, 사안을 놓고 개별적으로 여야가 경쟁하거나 협조해야 한다.

물론 정기국회에선 여당과 야권 모두 탄탄한 ‘협력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는 게 중요하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속 도내 지역구 의원들과 전북도 간부진의 예산 간담회는 ‘협력’을 상징하는 매우 좋은 사례다.

이날 예산 간담회에는 국회 예결위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전북 현안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내 지역구 의원 중 국회 예결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야권의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을),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갑),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이다.

이처럼 예결위원 4명의 소속 정당이 모두 다르지만 이날 간담회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 추진을 약속한 것.

간담회에서 전북 현안을 설명한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간담회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의원들께서 전북 현안 추진에 대해 한 목소리로 협력을 강조해 앞으로 도의 국회 예산 확보 및 현안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결위원들과 도 간부들은 간담회에서 전북도가 목표로 하는 2020년 국가예산 7조5,000억원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또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1단계) 축조,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등 전북 자존의식 복원과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한 예산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생산적 의견도 나왔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들이 당은 각각 다르지만 내년 예산 및 현안 추진을 위해 한 곳에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원들이 각 당별로 나눠져 있는 만큼 더욱 신속하고 탄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이 곳에서 정보 교환 및 업무 분배 등 주요 작업을 하자는 것이다.

내달 2일 개회되는 올 정기국회를 앞두고 도내 여당과 야권의 역할은 이미 시작됐다.

특히 국회 예결위원 뿐만 아니라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 그리고 전북과 연고있는 범전북 의원 20여명이 서로 힘을 모아 내년도 국가 예산 및 현안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렸던 범전북 연고 의원 초청 도정간담회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민주당 서울종로)은 “지역구는 고향인 전북을 떠났지만 마음 만은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선 전북도가 범전북 의원들에게 수시로 설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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