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국대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도내 국회의원들은 전북 현안 및 국정감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충실한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과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주요 득표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권이 ‘조국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지만 도내 의원들은 총선 대비 실속챙기기에도 주력하는 분위기다.



/이춘석,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법개혁 질의/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정기회 대정부질문에는 국회 이춘석 기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정치분야 질의자로 나선다.

국회 3선인 이춘석 의원은 호남권 최다선 의원으로 내년 전북과 호남권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당선돼 4선이 되면 국회 지도부 입성이 예고된다.

이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사법 개혁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사법 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이들 사안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려놓았다.

하지만 조국 장관 임명과 야권의 퇴진 촉구 등이 맞부닥치면서 사법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상황이어서 국회 법사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이 의원이 이번 질의에서 향후 여당의 사법 개혁 진로를 제시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광수, 5년간 아동학대·아동재학대 2.5배 증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를 비롯해 아동학대 발생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가 각각 2.

5배씩 증가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8만7,413건으로 2014년 1만27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5배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는 8,562건으로 이 역시 2014년 1,027건에서 2018년 2,544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자간의 관계를 보면,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6만8,684건으로 전체 78.6%를 차지했고 학교교사 4,360건(5.0%), 친인척 4,097건(4.7%)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재학대 역시 부모가 8,049건(94.0%)으로 절대적이었고 친인척 258건(3.0%), 타인 32건(0.4%)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23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시행했던 대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인 만큼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장수 사과값 폭락 피해 및 대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21일 장수에서 사과값 폭락에 따른 피해 및 대책 문제를 논의했다.

장수군은 올해 사과 생산량이 2만9,700여톤으로 지난 해 2만2,000톤보다 35%(7,700여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대표적인 추석 사과인 홍로의 생산량은 지난 해보다 6,000톤이 늘었다.

그러나 가을장마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추석 전 출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전체 홍로 생산량 중 20%에 달하는 3,500여톤이 가격 하락과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장수군, 사과농가와 간담회를 갖고 긴급 유통대책 방안을 논의한 것.

안 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 등 자매결연도시, 우체국 홈쇼핑, 재경 재전 등 향우회, 지인 등을 활용한 직거래망을 통한 사과 판매가 필요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으로 모든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 노후 과수원 폐원 지원 등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의 사과산업은 지역 농업 생산액의 30.7%를 차지하고, 브랜드 가치는 지난 2017년 기준 28억원에 이르는 등 장수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꼽힌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