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25일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18만8,000원(80㎏ 기준)에서 24만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숫자로 계량화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기 어렵더라도 24만5,000원은 쌀 목표가격 하한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목표 가격이란 변동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 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주는 제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상승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분(74%)을 반영한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는 것.

이미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시한 24만5,000원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액수 중 최고수준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