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건수가 지난 2016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하락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전북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정체 또는 줄어들고 있는데다 택지 공급 부족,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ㆍ재개발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올들어 7월 현재 4천308호로 집계됐다.

연도별 인허가 실적을 보면 지난 2016년 2만8천737호, 2017년 1만7천224호, 2018년 1만3천19호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들어 7월 현재 전북지역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4천428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1만2천52호 2017년 9천241호, 2018년 9천387호로 인허가 실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16년 이전 3~4년간 활기를 띠었으나 공동주택 분양 시장이 2016년부터 공급 초과로 주춤한 기세를 보였다.

지난 2017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이처럼 주택건설시장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신통치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9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61.

7로 집계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 어두운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HBSI는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며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주택건설 인허가 하락세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하락은 인구감소 외에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ㆍ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여진다”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은 부동산 규제의 과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 참석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모든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합목적성이나 내용의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피 규제집단의 협력도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