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부터 시작됐다.

도내 의원들은 첫 날부터 각 상임위에서 해당 피감기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내거나 국감 자료를 발표했다.

도내 최다선인 4선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다.

정 대표는 국토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가운데 6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냈다.

국토부가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아직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가운데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이들 7명이 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총 37건으로 사고금액은 건당 평균 2억원으로 총 75억 4,800만원에 달했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TF를 구성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임대인과 세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일본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 국내 반입 및 대규모 유출 사실을 최초 공개했던 대안정치연대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방류 지점 및 규모, 수산물의 안전성 등 후속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인 김종회 의원은 유출 사실 공개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방사능 오염수 주입 및 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식탁에 올려진 규모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관련 사실이 공개되면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차일피일 미뤄, 국민의 알권리 및 먹거리 안전보다 수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128만톤의 오염된 바닷물을 선박평형수로 채워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항만에 유출해 온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128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는 2리터 생수 기준 6억 4,000만개에 달하는 것이다.



○...새만금 대도약을 위해선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이 중요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2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는 성장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새만금을 견인할 앵커기업이나 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입주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 등이 포함된 세제 혜택 등의 확대 등이다.

안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그 동안 대규모 매립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수반돼야 하고, 자금이 투입된 후에도 투자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기업투자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새만금에 기업 투자유도를 통한 투자활성화 및 개발가속화를 위해 새만금에 입주기업들이 일정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정금액 및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