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도 중 어음부도율 0.53% 최고치"
"전북 광역도 중 어음부도율 0.53% 최고치"
  • 김일현
  • 승인 2019.10.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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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전국평균 4배 지적
정동영 전주역사 신축 강조
김광수 후쿠시마산 금지를
김종회 농가 PLS 이중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전주역을 전통과 미래가 만나는 문, 세계인이 찾도록 짓자”고 강조했다.

총공사비 450억원(국비 300억, 코레일 100억, 지자체 50억)의 국제 공모 당선작을 통해 건축이 시작되는 만큼 전주의 전통과 시민의 정신을 담은 역사를 역사(歷史)에 남도록 짓자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내외 건축가가 참여해 다양한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새로운 철도역사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전주역사 증축 국제설계공모’로 추진됐으며 국외 2인, 국내 3인의 저명한 건축가가 심사를 해 ‘한옥풍경역’이 당선됐다.

정 대표는 또 “전주역 당선작의 설계에서는 동서 지하관통 도로에 대한 설계가 빠져 있다. 관련 설계추가 및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역사는 신축된 지 35년이 지난 지상 1층의 한옥양식으로 연면적 1,505㎡, 여객시설 683㎡으로 많이 노후화 돼 지난 해 12월, 개축 및 신축이 결정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어음부도율 집계 결과 광주 0.99%, 전북 0.53%으로 전국 평균의 각각 7.5배, 4배 수준으로 호남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호남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정읍고창)의 국감 자료에서 나타났다.

유 대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시도별 어음부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 별로는 광주가 가장 높고, 제주를 제외한 광역도 별로는 전북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대부분의 기업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경우, 3년 평균 부도율이 0.1% 수준에 그쳐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광주는 0.99%로 거의 1%에 근접하고 있다.

전북 또한 0.53%의 부도율을 기록해 전국 평균의 4배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

유 대표는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곧 그 곳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광주와 전북의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척도”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호남지역의 경제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호남 홀대이며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의 정치” 라고 비판했다.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농산물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수입 규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7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 Bq/Kg 이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건수가 무려 1,849건(2014년~2019년7월)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인근 14현 농산물에 대해 각 1~2 품목, 총 27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수산물만 수입이 제한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과 대만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가공식품의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의 주재료 생산지역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고 후쿠시마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있다면 관련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시행 9개월째를 맞이하는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때문에 농가가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PLS가 시행된 올해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률이 지난 해보다 감소하면서 제도가 안착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섣부른 제도 도입이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 1~8월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1.3%로 당초 부적합률이 크게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해 같은 기간 1.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통계의 착시라는 것.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농약 부적합률이 낮게 나온 것은 정상적으로 생산, 출하된 농산물만을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이다. PLS 시행으로 병충해 방제가 어려워져 정상적인 수확을 못한 현실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PLS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한 제도로 2016년 12월3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됐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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