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새만금에 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던 시점인 지난 10월 이후 꼭 1년여 만이다.

국감에 앞서 최초 문제제기는 민주평화당으로부터 시작됐다.

1년 전 당시 평화당은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에 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자 도민들에게 주는 선물이 고작 태양광이냐며 태양광 패널의 환경 문제,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이후 올 7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가 나며 재점화 됐다.

올 7월 새만금 공유수면 위에 2025년까지 2.1GW 설비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것.

완공되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넓이가 된다.

설치 완료시 100만 가구에 전력이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된다고 한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그간의 악평은 국감장에서도 재탕 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린 정치적 희생양으로 빗댔고, 태양광 패널 설치 계획은 경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환경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도 패널의 환경 문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역시 해상 태양광 경제성을 따지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이 한 때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는 내용의 플레카드를 내건 적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분히 선동적 문구로 이해될 수도 있다.

평화당의 새만금 태양광 투쟁이 도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고작 태양광’이라는 부분이다.

보는 이에 따라 ‘고작’으로 이해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후 정부와 민주당의 적극적 의사 표명으로 해소가 된 부분이다.

이런 논란이 여전히 일단락되지 않고 여전히 1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유감을 금할 길이 없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가 간 쓸개 다 내 줄 것처럼, 전폭적 지원을 해줄 것처럼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실상은 대단치 않다.

모두 전북이 앞으로 힘겹게 노력해 얻어내야 할 몫들인 것이다.

그저 정부는 판을 깔아준 정도다.

이를 두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준 냥 이야기하고, 또 그 밑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다른 억측을 내놓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려되는 태양광은 새만금 전체 면적의 고작 7.88%다.

이것 역시도 다른 것 다 개발하고 맨 나중에 쓸 땅에 20년간만 사용하고 철수 시키자는 것이 그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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