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이 추진하는 산림사업에 수의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 산림사업 전체의 40.7%를 산림조합이 수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7.1%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적자 보전,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조합 자체 신규사업 발굴에는 미흡해 수의계약을 통한 산림사업에 기관운영을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전체의 40.7%는 산림조합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가 347건에 688억원, 회원조합이 총 4천492건에 4천498억원을 수주했으며 전체의 87.1%는 수의계약이다.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비율은 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조합과 경합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러 외부의 지적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당시 64%에 달했던 수주비율은 10년 사이 21% 감소했다.

지난 2014년 50.1%였던 수주비율은 2015년 45.5%, 2016년 45.2%, 2017년 42.7%로 점차 감소해 지난해 40.7%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산림조합의 산림사업은 대표적으로 조림사업, 조림된 곳을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임도, 사방,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 같은 산림사업의 87.1%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난해 총 매출액 2천410억원 중 37%를 차지하는 887억원은 산림사업 매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에서 얻는 수익으로 적자사업을 보전하고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조합 자체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림조합 회원조합의 경우에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난해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곳은 40개소의 운영 조합 중 9개소 뿐이다.

대부분의 지역조합 수익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의존도를 더욱 낮추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회장 비상임화와 사업대표이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난 7월 대표발의 한 ‘산림조합법’이 조속히 통과돼 산림조합이 경영혁신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임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유림 경영여건 개선이나 산주, 임업인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산림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