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올해 자녀·근로장려금(EITC) 수급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처리·담당할 인력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업무부담 가중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EITC 담당 인력을 더욱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도내 주민등록세대수는 81만3천세대로, 이 중 EITC 지급가구는 17만8천가구, 수급가구 비율은 21.9%로 집계됐다.

지급 금액은 2천66억원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주민등록세대수 대비 EITC 수급가구 비율은 17.6%로, 전북은 이를 크게 상회함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원(21.1%), 전남(21.0%), 광주(2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더욱이 전북은 2018년부터 2018까지 2017년(2위)을 제외하고는 모두 1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5년 8.8%, 2016년 9.7%, 2017년 11.15%, 2018년 11.66%다.

전남과 강원 역시 3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렀으며, 광주 역시 지난 5년간 4위에 머물렀다.

EITC 제도 확대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그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올해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지급가구가 1.89배(8만4천가구), 지급금액이 2.89배(1천352억원) 정도 늘었다.

결국,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근로소득 수준이 열악하다는 의미로, 이는 지역의 경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근로장려금(EITC) 담당 인력 규모는 호남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북과 전남·광주지역을 담당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의 EITC 담당 인력은 370명인 반면, EITC 수급가구 비율이 하위권인 서울의 경우 968명이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전국에서 EITC 수급가구 비율이 전북이 가장 높고 전남과 광주도 상위권이지만 광주청의 담당인력 규모는 서울청 대비 38.2% 수준이다.

광주청의 EITC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라며 “더욱이 내년부터 EITC 반기별 지급이 실시되는 만큼 업무량의 강도는 이보다 더 세질 게 불 보듯 뻔한 만큼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난 2년간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군산지역이 스스로 경제 활성화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