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 비율이 0.1%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2019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5조6천290억4천100만원이다.

지난해 5조1천301억4천500만원보다 4천9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반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올해 첫 시행됐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반영 비율은 0.138%이다.

77억8천4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0%반영에 비해서는 다소 고무적인 일이지만, 전국 17개 시·도 평균 비율인 0.14%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0.45%, 서울 0.24%, 대구 0.22%, 인천 0.2%, 광주 0.18% 순이었다.

낮은 곳은 울산ㆍ충북ㆍ전남ㆍ경북으로, 반영비율이 제로였다.

경북의 경우 2018년에도 반영비율이 0%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시·도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난해보다 반영 비율이 감소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7개 시ㆍ도의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25조 9천475억여원이었다.

이는 2018년 115조 5천187억여원보다 10조 4천87억여원(9.0%) 증가한 규모다.

반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17개 시ㆍ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1천749억 3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기준 4천285억 200만원에서 2천535억 9천900만원(59.2%)으로 줄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