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치권 예산 확보 총성 없는 전쟁 시작
도-정치권 예산 확보 총성 없는 전쟁 시작
  • 김일현
  • 승인 2019.10.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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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무리··· 22일부터 본격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새만금신항만-군산조선소 등
국회상주반 운영 공조 나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주요 상임위 별로 사실상 종료되면서 이제부터 2020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 

국가 예산 일정은 △22일=대통령 시정연설, 예결위 예산안 공청회 △28~29일=종합정책질의 △30일, 11월4일=경제부처 예산 심사 △5~6일=비경제부처 예산심사 그리고 내달 11일부터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이어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된다. 따라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예산 본회의 처리까지 남은 40여일 동안 전북의 예산 확보 및 주요 사업 성사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전북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을 7조 5,000억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정치권에 내년도 국가예산 건의사업으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기능성소재부품기업 역량 강화, 시장주도형 드론 소재부품산업 육성,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라 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 새만금신항만 건설, 새계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부처 분야별로 20여개 사업을 강조한 바 있다. 

도와 정치권은 예산 전쟁과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지원, 현안 법안 제정 및 개정 지원, 국가계획 반영 지원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을 위한 정치권 역할이 주목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미 예산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는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는 21일부터 국회 상주반 운영에 들어갔고 오는 23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그리고 31일에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예정하고 있다. 
도는 특히 도 고위 인사들이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범전북 국회의원, 예결위원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전북 예산 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내 정치권 역시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예산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21일 사실상 종료되고 23, 24일 기재위와 여성가족위 등의 국감일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도내 의원들은 여야 또는 소속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실제로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올해 예산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각 당 그리고 각 의원별로 치열한 예산 확보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다. 현재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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