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제도개선 방안 문제 분석부터 잘못돼"
"정부, 대입제도개선 방안 문제 분석부터 잘못돼"
  • 정병창
  • 승인 2019.10.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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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육감, '정시비율 확대'
특정유형학교-학생들에 유리
입시 불공정 더욱 심화시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문제 파악부터 잘못 됐다”며 향후 교육현장에 초래될 혼란에 대한 큰 우려감과 함께 쓴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2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대입 공정성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부분이었다.

이 영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력 차이가 작용한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수 학생들과는 무관관 세계의 일이며, ‘정시비율 확대’는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입시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정시 확대라는 정부 결정이 결국은 교육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정시모집 확대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치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현 정부는 교육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수능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을 언급하고, 교육부가 25일에 대입개선안을 발표했다면서 시설 공사에 비유한다면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전북교육청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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