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은 무엇 하나 잘 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 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면서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고 △자유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며 △대한민국, 3대 헌법 파괴세력과 단절하고 △외교 안보는 기본으로 돌아가며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만능주의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인 조국 사태와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은 우리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렸다”면서 “제2의 조국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조국 적폐 방지법을 추진하고 정시확대 추진법을 포함해 입시공정성 확보법, 사법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강화법 등을 통해 헝클어진 공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공수처법, 선거제 개편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며 “그 곳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 원내대표는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경찰개혁으로 충분히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달성하고, 인사 예산 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독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간 격돌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 제도는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 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 안보, 민생 모든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의 야욕을 내려놓으라”면서 “정치를 복원하고, 보복을 거두고 궤멸의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대통령이 정치 복원만 결단을 내린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