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직원 상호 협력 증거물
훼손문제 해소-감정기간 단축

15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법과학감정실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영상증폭 지문개선 시스템 시연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15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법과학감정실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영상증폭 지문개선 시스템 시연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이 상호 협력하는 ‘법 과학 감정실’이 15일 전국 지방경찰청 중 최초로 전북지방경찰청에 설치됐다.

양 기관의 전문 감정 인력이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물 감정을 위해 한곳에 모인 것.

지금까지 경찰은 수집·채취한 증거물을 택배 또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문 및 영상판독은 경찰청에, 유전자(DNA)와 혈중알코올 분석은 관할 국과수에 각각 의뢰해왔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동일 증거물에 대한 다양한 기법 적용과 신속한 감정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법과학감정실 개소로 경찰청 본청이나 국과수까지 증거물을 보낼 필요 없이 즉시 감정할 수 있게 됐다.

2주 이상이 걸리던 감정은 이르면 1주 이내에 감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문, 유전자(DNA),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혈중알코올 및 유해화학물질, 혈흔 형태분석,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수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한 법과학 감정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그간 경찰청과 국과수는 증거물 수집과 감정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합동감식감정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및 관련 장비 확보를 추진해왔다.

개소식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형사 사법체계의 발전으로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는 국정과제로 지정돼 정부와 국민의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법 과학 감정실 구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과 국과수가 함께하는 합동 법 과학 감정실 구축으로 증거물 송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멸실 문제가 해소되고 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구현’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연했다.

법 과학 감정실은 양 기관 협업 강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추진됐다.

경찰과 국과수는 증거물 수집과 감정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및 관련 장비 확보를 진행해왔다.

법 과학 감정실은 전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국과수가 설치되지 않은 경기 남부와 충남 등 8개 지방청에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동 법과학감정실은 예산 17억여원으로, 현재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건물 4층에 120평여 규모로 설치된다.

경찰 6명, 국과수 4명 등 총 10명의 전문인력이, 지문감정과 혈흔형태, 영상분석과 유전자분석, 알콜, 화학분석 등 감정을 담당하게 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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