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라고 한다.

최근 6년간 귀농·귀촌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이는 지난 14일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으로는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 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전북으로 귀농귀촌 하는 인구도 전국의 4.6% 수준 밖에 안 돼, 현 지원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도는 실제로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과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귀농인의 집 시설 지원, 임시거주시설 조성 등의 사업에 523억4400만원을 투자해 오고 있다.

그런데도 2016년 전북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는 1만6935호에서 2017년 1만6488호로 되려 줄었고, 지난해에는 1만5925호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경기도나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등은 해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어 전북과는 대비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8만6천 세대가 이전했던 인구가 지난해 8만7천500여 명으로 늘었고, 경남도 같은 기간 3만9천 세대에서 4만1천 세대로 증가했다.

농도로 전북과 환경이 비슷한 전남 역시 2016년 2만 9천 세대에서 지난해 3만 세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평근 도의원은 귀농·귀촌 문제는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 지역 인구 증가 문제, 농촌 활성화 문제 등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전라북도의 귀농·귀촌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더욱 다양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전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자연 감소분이며, 500억 원이라도 투자해 농촌의 탈 전북화를 그나마 더디게 했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계량화된 데이터 없는 추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말하는 것이고, 귀농 귀촌인의 수가 결코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500억 귀농책이 밑 빠진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 의원의 말처럼 지금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재검토하고, 지금보다 사업을 다양화 해야 할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등 다각적인 모색에 나서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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