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학 총장들이 지난 10여간 동결돼온 등록금으로 대학 교육환경이 황폐해졌다면서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을 결의해 선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 사립대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등록금 인상이 강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10여년간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황폐해졌고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한국 대학교육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키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학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하 수준에서는 인상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곳 중 2019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는 5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를 등록금 인하·동결 대학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간 사립대는 지난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등록금이 계속 동결 상태이며, 학령인구 감소 등 여파로 입학생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대학의 재정 상황이 파탄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총협 결의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 대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정부안 기준으로 약 8,000억원을 고등교육 지원 목적으로 담은 상태다”면서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사립대 등록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종전처럼 등록금 동결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