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학 총장들이 지난 10여 년간 동결해온 등록금으로 대학 교육 환경이 황폐해졌다며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은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10여 년간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황폐해졌고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한국 대학교육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등록금 동결로 “교육 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 확보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며 대학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사립대는 지난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등록금이 계속 동결 상태며,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입학생 수도 꾸준히 감소, 대학의 재정 상황이 파탄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 등 정부는 등록금 동결의 댓가로 대학에 전폭적 지원을 해왔다는 입장.

올해 역시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8000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황이라는 설명.

일각에서는 대학이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자체 적립금을 사용한 뒤 등록금 인상에 나서야 하는 데 너무 손쉬운 길을 택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 입장에서 대학의 등록금이 높다는 인식은 반값 등록금이 여전히 유효함을 반증하는 요소다.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자료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생각을 수정케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서 모두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비리 관련 금액은 무려 4177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이 교직원들의 가계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 110억여원이 전용됐고, 퇴직 교원 27명에게 기념품으로 1인당 순금 30돈이 지급되기도 했다.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총 1800만 원에 달하는 보직수당을 챙긴 교직원도 있었다.

엉뚱하게 지급된 보직수당의 출처는 학생들에게 써야 하는 실험 실습비, 학생지원비였다고 한다.

심지어는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억대의 돈을 쓰거나 부인과 지인을 해외여행에 데리고가 여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교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써온 사학들의 민낯이 감사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음도 우리는 이번 등록금 인상과 함께 직시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