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2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의원들은 투자유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농업정책과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였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첫날 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 김주택 의원은 지평선 산업단지의 미입주 및 휴폐업 업체 현황을 거론하며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는 데만 행정력에 치중했지 입주업체들을 산업단지에 실질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업체들의 실제 입주를 통해 김제시에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 유진우 의원은 산업단지 내 비즈니스 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지난 업무보고 당시 예산인 27억보다 6억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추가 증액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국도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재원 중 예비비 59억여 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건전재정을 위하여 예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 김영자 의원(가 선거구)은 기업유치 시 주먹구구식 기업유치가 아닌 정확한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통한 유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2018년 사무감사 시 투자유치위원회 서면개최에 대하여 지적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목적과 기능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고미정 의원은 백구 제1 특장차 단지에 자기인증 센터가 있음에도 제2 특장차 단지에 50억을 들여 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에 의문을 표하며 김제시의 무분별한 건물 신축을 지적하고 교육훈련 및 산업 생태계 지원센터와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를 병행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다.

▶ 박두기 의원은 수변공원에 설치된 용 조형물 관련하여 2억 9천만 원 정도의 입찰 사업건 임에도 시장님은 조형물 설치를 사전에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조형물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질문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에 올라온 807명의 시민의 설치반대의견에도 귀 기울여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김복남 의원은 모악산이 50년 전 도립공원에 지정되어 수십 년간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에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설명하며 몇 차례 시정 질문을 통하여 도립공원의 해제를 요구하였지만,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도립공원 해제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 오상민 의원은 버스의 승강장의 냉난방 시스템의 도입 촉구와 더불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채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시내버스의 공영제 추진에 관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 이정자 의원은 지역농협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농협에 지원금이 편중된 것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지역농협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 지원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제시하고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 노규석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 추진과정 중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였던 자연 습지 피해 부분과 멸종위기 희귀식물 이전 방안 그리고 열섬화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방지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하여 대책 마련 여부를 질문하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대하는 주민들을 한 분도 없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 정형철 의원은 2020년도 쌀 소득 보전직불금 제도가 품목과 관계없이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 변경으로 벼농사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시비 직불금 상향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현재 8가지의 특화작목 관리도 되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특화작목 품목을 12개로 늘어나는 것을 비판하고 지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 김영자 의원(마 선거구)은 작년과 비교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와 면적이 현저하게 줄었음을 지적하며 농가들이 피해는 줄이고 보상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논 타작물 확대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병철 행정 감사 특위 위원장은 올해 대중교통 기반 조성 및 운수업계 지원에 162억 원 정도 그리고 주정차 질서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5억 원 등 그간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쓰이고 있지만, 대중교통 민원이 끊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교통 민원 해소를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김제=류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