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탄소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근거로 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민주평화당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로를 비난하며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양 측이 서로 힘을 모아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시기에 거꾸로 책임 소재를 놓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양새다.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인 박주현 의원은 지난 22일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된 것에 대해 ‘탄소법 개정안 무산시킨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반대할거라 걱정했지만, 민주당 법사위 송기헌 간사와 기재부 경제예산 심의관이 제동을 걸면서 전북 탄소의 꿈이 좌절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소법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사업이었다. 또한 지난 8월 20일 문 대통령이 효성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탄소법 개정안을 즉각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당의 이 같은 비판에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24일“2016년 총선 당시 전북도민들께선 국민의당에게 전북 의석수의 70%를 몰아주며 국민의당을 전북의 여당으로 우뚝 세워줬지만 현재는 당내 분쟁으로 뿔뿔이 흩어져 정당의 모습조차 찾기 어렵다”면서 “2년 가까이 잠을 자고 있던 탄소소재법이 이번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것은 본 의원이 김도읍 소위원장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야당의 반대가 심했고 야당 의원을 설득하는 데에만 공을 들이다보니 여당 의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뛰겠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누구 책임인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말그대로 ‘초당적’으로 나서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모적 신경전은 접고 앞으로 있을 법사 소위에 집중,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