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법조타운 막 오르다
시민과 함께하는 법조타운 막 오르다
  • 윤홍식
  • 승인 2019.11.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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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지법2일-지검8일 업무개시
만성동 400번지 1,434,194㎡ 규모
황방산-기지제 등 쾌적한 환경

전주지법 신청사 730억원 투입
판사실-법정-조정실 대폭 확대
주차면 350대 민원편의 기대
주출입구 법조삼성 흉상 세워
사법접근센터설치 7개기관 입주

전주지검 2만6,200㎡ 규모 8층
부서별 업무특성 맞춤형 배치
감시카메라-최첨단 경보시설
장애인-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조경면적 32% 휴식공간 확보

한법원장 "현장민원실 신경써"
시-구청 서류 제출 절차 한번에
청사 주변 정원-정자 등 설치
시민들 쉬었다 가는 법원 구현
실질적 재판-질높은 서비스 기대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오는 12월초 새로 조성된 만성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만성 법조타운 시대가 본격화된다.

전주지법은 12월 2일, 전주지검은 12월 8일부터 만성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법원과 검찰청 청사가 모두 이전하게 되면 전라북도는 43년 동안의 덕진동 법조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 법조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976년 전주 경원동에서 덕진동 현 위치로 옮겨온 법원·검찰 청사가 만성동에 자리 잡게 되면 덕진동 기존 청사 부지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혁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전주 만성지구는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전주 혁신도시와 연계 개발되어 혁신도시와 함께 전주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함께 들어서 법조타운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법원과 검찰청 이전에 따른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의 풍부한 수요와 유동인구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와 함께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도시개발지구이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434,193㎡[한국토지주택공사 583,891㎡, 전북개발공사 850,302㎡]이다.

수용인구는 5,789세대 15,631명이고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입지하는 만성지구 법조타운은 복합다기능 지구로서 생활 편의성 향상과 함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이다.

또한 황방산과 기지제를 연결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활환경속에 주거, 첨단산업지원, 업무(법조), 문화가 어우러지는 자기 완결형 도시로 성장예정이다.



▲전주지법, 법정·조정실 대폭 늘려, 양질의 사법 행정서비스 구현

전주지방법원 신청사는 11월 25일 부터 이사를 시작해 12월 2일 업무를 개시한다.

2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2016년 11월 첫 삽을 뜬 신청사는 만성동 439번지(부지 3만3000㎡, 연면적3만9000㎡)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다.

총공사비는 730억원에 달한다.

층별 공간배치를 보면 지하 1층에는 주차장,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과 집행관실,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이 들어섰다.

2~5층에는 민사법정과 조정실, 6~11층에는 판사실과 민사·형사·총무과 등이 자리 잡았다.

전주지법은 착공이후 분기별로 청사 이전 준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고 신축 공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해 왔다.

판사실이나 법정·조정실 수도 대폭 늘어나게 돼 더욱 원활한 사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판사실은 35개실에서 49개실, 조정실은 10개실에서 14개실, 법정은 12개실에서 27개실로 증가했다.

재판 당사자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주차장도 주차면 350대로 확대됐다.

전주지법 신청사에는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의 흉상이 세워졌다.

이들은 모두 전북 출신으로 가인 김병로(순창·1886~1964)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론했으며, 해방 후에는 반민족특별법에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다.

화강 최대교(익산·1901~1992)는 서울지검장 시절 이승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의 수사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 검찰의 양심을 지킨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톨릭 신자였던 ‘사도법관’ 김홍섭(김제·1915~1965)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양심을 바탕으로 재판했으며 교도소 수감자들을 사랑으로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삼성 흉상은 신청사 1층의 직원 주출입구에 설치됐다.

제작은 세계적인 조각가 김남수가 맡았다.

또 신청사에는 전북 출신의 김병종·송계일·유휴열 화가의 작품이 걸려졌다.

구창모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전하는 신청사는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지혜를 간직했고, 그동안의 법원 역사도 함께 이전해온다”면서 “가장 한국적인 법원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신청사 건립 정신의 핵심은 ‘시민의 법원’이다.

담장이 없어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접근센터에는 전북변호사회, 전북법무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방세무사회 전북분회,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 등 7개 기관이 들어온다.

또 법정 이동통로는 판사들의 통로를 비교적 좁게 만들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통로는 2배 넓게 설계해 시민이 중심인 법원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전주지검, 지역사회 통합하는 정의와 통합의 상징물로서의 신청사 구현

전주지검은 전주지법 준공 시기에 맞춰 지검 청사도 올해 11월말 이전을 시작해 12월 8일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낡은 청사와 비좁은 업무공간, 민원인 주차 공간 부족으로 도민과 검찰 직원이 불편을 감수했었다.

검찰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 검찰 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정의사회 실현, 사회 갈등 조정 등 지역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의와 통합의 상징물로서의 신청사를 구현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5년 4월 신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설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4월 착공했다.

신청사는 전주시 만성도시개발구역 내 법조타운에 3만323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은 2만6200㎡다.

신청사는 검찰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형상화했다.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사무실 배치로 업무능력 배양을 극대화했다.

보안 및 방재를 고려해 감시카메라 및 최첨단 경보시설을 갖춘다.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영상녹화 전자조사실은 2개 검사실별 1개를 설치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검찰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수사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경사로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100면, 지상 200면 이상 등 33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공공 조경시설과 민원인을 위한 옥외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특히 조경면적은 대지 면적의 32%를 확보해 쾌적한 환경과 휴식을 제공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전주지검 청사는 1977년 이래 증축 등을 통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노후화가 계속되고, 구조가 복잡해 화재예방과 청사방호에 어려움이 많았고 주차공간의 협소 등으로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한 것이 사실이다”며 “차질 없는 신청사 이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찰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승 전주지법원장, “시민의 법원을 지향한다”

한 법원장은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현장민원실이다.

신청사 1층 종합민원실 맞은편에 자리잡은 현장민원실은 전주시(덕진구청, 완산구청), 완주군청 파견직원들이 상주한다”며 “법원에서 서류를 받고 다시 구청과 군청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2차례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법원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이다”이라고 말했다.

한 법원장은 “청사 주변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정원과 정자, 의자를 설치해 ‘시민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법원’을 구현했다”며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덕진동 청사는 너무나도 협소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해 법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할 시설을 갖출 수 있어 다행이다”고 기뻐했다.

한 법원장은 “더이상 법원이 시민과 대립각을 세우는 기관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시민들은 법원을 군부대와 검찰 등과 함께 대립하는 존재로 생각했다”며 “만성동 시대의 법원은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통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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