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식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며 전북의 현안 사업도 올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협조해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대 여당과 야당이 강대강으로 맞붙으며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내년 전북 총선 구도는 물론 지역 현안 처리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 여부는 언제 가능할지 예측이 어려워졌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가 무산된 국립공공의료대 설립법도 여야의 대치 국면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스톱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전북 현안들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대립은 전북의 현안에 영향을 미치며 상당기간 표류시키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2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는 3일이면 모두 자동으로 국회에 부의된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권과 법안 결사 저지를 주장하는 한국당이 전면전에 돌입한 것.

여권은 오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일정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패스스트랙에 오른 법안들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3일까지 국회에 부의되는 주요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5건이다.

이들 안건은 내년의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북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 즉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전북의 현재 10개 선거구는 8개 이하로 축소 또는 2석 증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일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예산안과 처리 가능한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며 “한국당에 더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순탄치는 않은 상황이다.

중앙정치에 의해 전북의 현안도 출렁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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