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1주기를 앞둔 3일 “(김용균씨가 숨지고) 한해가 지났지만 바뀐 것 없이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고 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장했다.

전북지역본부는 “김용균법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전면 개정했으나 조선 하청 노동자가 제외되는 등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며 “정부는 중대 재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고 산안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인정을 배제, 거부하고 있다”며 “산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산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