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전북선거구 '10-1' 안돼
'4+1' 협의체, 전북선거구 '10-1' 안돼
  • 김일현
  • 승인 2019.12.05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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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협의체 도내의원 3인 포진
협상력따라 마지막 정기회 성적결정
8일까지 예산-선거제등 단일안 마련

한국-변혁 "몸으로 막겠다" 충돌예고
한국당 새 원내대표와 관계형성 주목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 최대 관심사

지역 240-250석땐 전북 10석 사수
지역 225-240석 줄면 축소 불가피
10석도 모자란판에··· 축소 막아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오는 10일 종료된다.

남은 시일은 주말을 포함해 불과 5일이다.

극한대립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 중이다.

이 기간에도 거대 여야 정당의 대치는 극렬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주요 정당은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다.

전북 정치권은 남은 5일간, 전북 현안을 처리하고 전북 정치 위상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편집자주


 

/여야 '4+1 협의체' 가동, 전북 정치 위상 높일 기회/

전북 정치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급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 가동이다.

여야 4+1 협의체는 올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4+1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그리고 (가칭)대안신당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5인 중 무려 3인 즉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안신당 유성엽,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이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결국 도내 정치인들의 영향력, 협상력에 따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 성적표가 결정되는 것.

이들 3인은 개별적으로 탄탄한 지지도, 개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평이 많아 내년 전북 총선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협의체는 5일 회의를 열고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들은 물론 주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오는 8일까지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당을 배제한 주요 정당들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파국이 예상된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4+1 협의체의 이 같은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야 4+1 협의체에 대해 "몸으로 막겠다"는 강경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총력저지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 범보수 야권 움직임의 변수는 오는 9일로 예정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다.

한국당은 9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4+1 협의체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지가 관건이다.

전북의 관심은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도내 정치인 3인의 역할이다.

이들의 활동상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개인의 정치 위상은 물론 전북 정치 위상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3인이 전북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지역 선거구를 현재의 10석 그대로 유지하느냐가 최우선 관심사다.

또 4+1 협의체가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해 '방침'을 세울 지도 주목된다.

전북의 경우 탄소소재법 개정안 등의 법안은 물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대책,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다양한 현안이 있다.

이들 3인은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익산을)는 정동영 당 대표와 함께 도내 최다선인 4선의 중진이다.

조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유일한 여성 중진이기도 하다.

조 원내대표가 내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5선이 되고 사실상 국회부의장 1순위에 오르게 된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정읍고창)은 3선이다.

유 위원장은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창당에 힘을 쏟고 있다.

유 위원장이 어떤 인물을 영입할 지가 3지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유 위원장은 제3지대 추진, 4+1 협의체 참여, 국가예산안 등 주요 사안 논의의 핵심 인물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군산)은 집권 여당에서 대항마를 찾고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경쟁력이 강하다는 평이다.

실제, 고공의 장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전북임에도 불구 이들 3인의 총선 경쟁력이 만만찮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이 이번 4+1 협의체 활동을 통해 전북 정치 위상과 함께 개인적 역량도 대내외에 '과시'할 지 주목된다.

한편 내년 21대 총선에서 조배숙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전 의원과의 본선이 예상된다.

유성엽 창준위원장은 전북 현역 중 호남에서 무소속 당선 신기록을 가진 인물이다.

민주당에서 저격수를 내세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김관영 최고위원은 적수가 없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이 때문에 군산 정가에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출마설을 포함해 전략공천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협상, 전북 10개 선거구 축소 막아라/

4+1 협의체 활동과 관련해 전북 정가의 주된 관심은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문제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따라 현재 전북의 10개 선거구가 변동된다.

4+1 협의체에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북의 10개 선거구가 8개 이하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익산갑, 익산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폐합되고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이유로 이 안에 대해선 농어촌 지역구 의원과 호남,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강하다.

이들 지역이 선거구 통폐합 또는 선거구 소멸이라는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 축소를 최대한 막기 위해 '지역구 225+비례 75'안 대신 '지역구 240+비례 60', '지역구 250+비례 50' 등의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구 240석의 경우에도 전북 지역구가 1석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역구 250석은 현 20대 국회의 '지역구 253+비례 47'안과도 비슷해 현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온 지역구 270석으로 증원 및 비례대표 폐지는,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데다 전북 지역구 의원도 군산-전주에서 1석씩 총 2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역내 관심을 끈다.

하지만 이 안은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이처럼 4+1 협의체에서 어떤 안을 내놓을 것인지가 비상한 관심을 끈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도내 의원들의 경우 전북 지역구 축소에 대해선 불가 입장이 강하다.

군산의 김관영 의원은 지역구가 유지되지만 조배숙 의원은 익산갑과 익산을의 통합, 유성엽 의원은 인근 선거구와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지역구 축소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전북 입장에서도 지역구 축소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실제로 전북 지역구 10석으로는 국회 주요 상임위조차 제대로 커버하지 못한다.

더욱이 일부 상임위에는 도내 의원들이 복수로 소속돼 있는 상태여서 지역구 의원 수 축소는 전북 정치의 위상 하락을 의미한다.

전북도의 경우 도내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임위는 범전북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왔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수 명의 전북 출신 의원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온 것.

따라서 현재의 10개 지역구도 모자란 판국에 지역구가 더 축소되는 건, 전북으로선 최대한 막아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준위원장은 전북 지역구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을 포함한 수 명의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호남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축소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따라서 농촌 지역구 유지를 기본조건으로 하는 다양한 선거제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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