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사전절차 미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과 시행착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책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정책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첨부하는 제도이다.

이에 정책사전검토제가 시행되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부족 등으로 인한 안건부결, 사업예산 삭감 등의 예방도 기대할 수 있고, 사업시행에 따른 홍보강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적용대상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 및 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이다.

검토항목은 법규검토와 재원확보, 사전절차, 현황조사, 협치 및 협업, 공공갈등 등으로 나눠 12가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사전검토 항목에 시민참여 여부와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 각종 이해관계 및 민원사항 파악 등을 포함시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추진 사항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작성 여부 등도 사전 검토항목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다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발생과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게 돼 갈등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정책사전검토제 외에도 강임준 시장의 주요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인 시민참여위원회도 본격 운영한다.

시는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청년·여성·장애인·다문화·노인 등 다양한 계층 24명의 시민위원을 선정했다.

이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발전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을 비롯해 시민이 청구한 토론 등의 실시여부 결정, 시정추진과 관련한 각종 시민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평가단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책개발에 참여할 때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시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상반기 내에 R& D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시민토론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