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망성쇠 없는 지속가능한 도시 해법은?
흥망성쇠 없는 지속가능한 도시 해법은?
  • 이신우
  • 승인 2020.01.1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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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군산시 선도사업 시작
문정부 5개유형 도시재생 추진
지난해 4개시군 5개지구 선정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
12개 시군 기초센터 구성
행정직영-민간위탁 운영방식
주거복지-일자리창출 목표
도내 22개지역 3,809억원 규모
도시 재활성화 경쟁력 제고

농촌사업 군-읍 중심 방향을
동부권역 사업 발굴 절실
주민참여 기반 전문인력 부족
전북형 사업모델 개발 지원
익산-정읍 사업진행률 60%↓
도내 도시재생집행률 65.6%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행 우려
지원기간-대상등 보완 필요

도시화는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지표)라고 한다.

역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도시화도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도시는 무한대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각종 문제로 쇠퇴 수순을 밟는다.

도시를 관리하고 가꿔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다.

도시화가 과도하게 진행될수록 성장은 점점 둔화되고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렇게 볼 때 도시재생은 물리ㆍ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능을 회복시킨다.

또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정비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결국 도시재생은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해 새로운 도시 환경을 꾸미는 작업이다.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전북지역 도시재생의 경과와 역할  

도시재생은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사회ㆍ경제ㆍ물리ㆍ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

전북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산시를 비롯한 전국 13곳에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일반지역 33곳이 추진됐다.

선도사업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선정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중앙동을 중심으로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 활성화’라는 사업명으로 수행됐으며, 지난 2018년 12월 근린일반형 사업으로 완료됐다.

2016년에는 전북지역에 2곳의 일반사업이 선정됐다.

전주시(중앙동-중심시가지형)와 남원시(동충동-일반근린형)는 각각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과 ‘문화ㆍ예술로 되살아나는 도시공동체 ‘죽동愛’’라는 사업명으로 시작됐다.

이듬해인 2017년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시 전주시(서학동-일반근린형), 군산시(금암동-중심시가지형, 산북동-우리동네살리기), 익산시(중앙동-중심시가지형), 정읍시(수성동-중심시가지형), 완주군(봉동읍-주거지지원형) 등이 선정,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31일 정부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전북 7곳을 비롯한 전국 99곳을 또 다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지난해(2019년) 하반기에도 전북 6곳을 비롯해 전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이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군산 등 4개 시•군의 5개 지구가 낙점됐다.

뉴딜사업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정읍시 연지동(주거지지원형-상반기 선정), 군산시 해신동(중심시가지형), 익산시 송학동•인화동(일반근린형), 김제시 교동(일반근린형), 완주군 상관면(우리동네살리기) 등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기기 위한 도시혁신사업이다.

뉴딜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사업의 특성과 취지를 고려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역주민과 상인 등 참여주체 사이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상생방안 등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전북에는 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주, 진안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기초센터가 구성돼 있다.

기초센터의 운영방식은 행정직영 8곳, 민간위탁 4곳이다.

아직 기초센터가 없는 무주•진안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센터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기초•현장센터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인력은 60명 정도 운용되고 있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테스트베드, 일반 도시재생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 정부 주도, 부족한 지원으로 진행됐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단점을 보완해 소규모 계획 수립, 지자체와 주민참여, 다양한 지원으로 실행되고 있다.

대표 사례로 기초센터인 전주시는 민간위탁 된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2015년 7월 설립, 운영되고 있다.

현장센터도 4곳이 있다.

전주시 현장센터 중 행정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원도심)’는 지난 2016년 8월에 설립돼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3곳의 현장센터는 지난해 3월 각각 설립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학동예술마을현장지원센터(일반근린)’, ‘전주역세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중심시가지)’, ‘용머리여의주마을현장지원센터(우리동네살리기)’가 운영 중이다.

전북지역 나머지 시ㆍ군의 기초ㆍ현장센터에서도 행정직영과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양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에서는 △정책연구 △교육 △네트워크 △홍보 및 아카이브(기록 보관) ▲기초센터에서는 △정책연구 △교육ㆍ홍보 △운영지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현장)에서는 △주민 조직•공동체 발굴 △교육•홍보 △사업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 경쟁력 상승,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전북에서는 기존에 선정된 17개 지역을 포함한 모두 22개 지역에서 총 사업비 3천809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된다.



 

▲‘도시화 이후 쇠퇴하는 도시’ 해법은?  

도시발전 전문가들은 도시화가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라고 말한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면 도시화는 빨라질 수 있지만 무한대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 쇠퇴를 거듭하기 때문에 도시를 관리하고 가꿔야 할 시점이 다가온다.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북지역 도시재생의 과제도 만만찮다.

첫 번째 과제로 군 단위에 맞는 도시재생 방향 설정이 절실하다.

전북지역은 현재까지 6차 산업 등 농촌사업에 대한 시•군의 역량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농촌을 기반으로 군 지역에서 읍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군 단위의 도시재생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농업에 기반한 전북 지역의 여건과 미래비전에 맞는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두 번째는 동부권의 도시재생 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적자원 부족과 지역 역량이 미진한 지역에서의 사업 발굴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세 번째 과제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확보와 역량강화를 들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4년 정도다.

하지만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인력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있는 인력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새로운 예비 인력들이 역량을 갖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적 자산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하는 과제가 급선무다.

마지막으로 전북형 사업모델 개발과 지원이 절실하다.

뉴딜정책사업과 함께 전라북도의 지역재생 비전에 맞는 사업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저층노후주거지들이 도시 지역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전북에서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사회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전북형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고용까지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한 ‘2020년 1차 시•도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시ㆍ도 실적 점검에서 익산과 정읍 등 2개 지자체는 60% 이하의 낮은 사업 집행률 때문에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해당 시•군에서는 상반기중 사업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철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의 도시재생 전체 집행률은 65.6%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난해 8월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 수단 중 하나다.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과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예산ㆍ기금 등 공적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도 국비를 지원받아 생활 SOC나 임대주택ㆍ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 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반면, 지원 기간과 대상 지역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은 과거 노후건물을 철거하는 위주의 단순개발을 넘어 지역의 경제와 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도시재생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중점을 둔 재건축 위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추세다.

보다 철저한 방향 설정과 정책 개발 등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ㆍ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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