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들의 집행률이 저조한 데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예산안배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은 중국에 가장 인접해 있는 서해안 권역 광역자치단체다.

그만큼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 등 초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6㎍/㎥로 충북과 경기, 세종,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특히 전북지역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지역이지만, 정작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데다 조기 집행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단체별로는 지난해 경기 여주에서 연평균 PM2.5 농도가 33㎍/㎥로 나타나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부천, 충남 당진, 충북 증평(이상 32㎍/㎥), 전북 익산, 충남 아산(이상 31㎍/㎥), 경기 시흥(3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지난해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보된 예산 1조459억 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6903억 원으로 집행률은 고작 66%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전체 예산 22억7600만원 중 불과 7%에 불과한 1억5900만원만을 지원, 가장 낮은 집행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19%),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21%), 2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스템 개발 사업(24%) 등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미세먼지 추경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그래도 미세먼지 예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배출량 정확도 개선을 담당할 센터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굴뚝에 설치돼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 감시하는 ‘굴뚝 원격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도 183억원 중 27억6400만원만 집행돼 1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추경 예산이 석 달 넘게 국회에 묶여있다가 8월에야 통과되면서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전북은 편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중국발 등 국외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서해안 권역이다.

때문에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재의 미세먼지 대책은 불공평하다.

전북처럼 미세먼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안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전북 정치권 역시 정부에 이를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