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60세 이상의 범죄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본보 사회면에 기사화 됐다.

도내 60세 이상 범죄가 2017년 1838건에서 2018년 2048건, 지난해 21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전통시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6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이 계산하는 틈을 노려 3회에 걸쳐 1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16일 시장에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이에 앞서 B씨(79)는 지난해 10월 남원 상가 앞에 있던 택배상자를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고령의 나이에 건강도 좋지 않은 B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과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폐지를 줍던 중 택배상자를 폐지로 착각해 가져간 것.

경찰은 B씨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빈곤층의 생계형 범죄임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구제됐다고 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 대상자 가운데 경미한 사안에 대해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해, 경찰서장 주관 하에 경미사건에 대해 재검토하는 제도다.

또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C씨(77‧여)도 지난해 10월 익산시 한 마트 앞에 놓여 있던 공구를 훔쳐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노인빈곤층의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해 훈방처리 됐다.

이처럼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로 인해 도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경찰의 집계에 따르면 도내 5대 범죄는 지난 2016년 1만5882건에서 2017년 1만4924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1만5123건, 지난해 1만529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노인 범죄 증가 원인으로는 고령자 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고령화의 그늘로 처벌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꾸리기 힘든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어린 손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복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노인 학대, 노인 성범죄, 치매·독거노인 안전사고 등의 예방정책과 노인범죄자 대책을 병행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관련 부처가 사회통합을 위해 노인층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