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약 5만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직접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

전주시는 9일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한 긴급 추경예산(안) 543억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중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이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 돈을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지역 내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설계해 생활안정과 민간소비 촉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취약계층은 5만명 정도로,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 자체 예산 250억원을 긴급 투입된다.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6대 기본원칙으로 ▲위기시민 지원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시간강사,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각각 지원한다.

이를 위해 92억원을 투입한다.

나아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20억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자체 예산 27억5000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5000만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에 담았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날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빠르면 내달 초 경제위기가구 대상자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입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비정규직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위소득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