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發 코로나19 극복정책 전국 표준
전주發 코로나19 극복정책 전국 표준
  • 김낙현
  • 승인 2020.03.1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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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도권방역회의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언급
정부보다 앞선 지자체 대응
이인영 국난극복지혜 찬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발(發) 코로나19 극복정책인 ‘착한 임대운동’과 ‘저소득층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잇따라 언급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주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운동에 이어 최근 확정된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까지 모범사례로 거론했다는데서다.

이에 따라 전주발(發) 코로나19 극복 정책은 이미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활발히 추진되면서 향후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16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의 수범사례를 대표적으로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박 시장과 이 지사가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키로 한 전주시의 사례를 들며, 중앙 정부가 나서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를 언급하면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의 지혜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최근 저소득층 5만 명에게 일인당 52만7000원씩 총 263억50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각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돼 전통시장·구도심·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운동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로 언급하며 찬사를 아까지 않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칭찬행렬의 포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17일 4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와 지난 3.

1절 기념식에서 각각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한 지자체를 연이어 모범사례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결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 중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는 위기는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연대, 즉 착한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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