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전북 자치단체들의 때 아닌 고민거리로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전주시와 군산시가 앞장서 지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지급 여부와 방식, 금액, 효과 극대화 등을 놓고 저울질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처음 재난기본소득의 물꼬를 튼 전주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전주시에 이어 군산시도 지난 30일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해기로 결정했다.

전주시가 일부 저소득층을 겨냥한 것과 달리 보편적 지원방식을 선택한 것.

때를 같이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금성 지원 입장을 밝히고 나서며 당장 김제, 남원, 정읍시 등도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상태다.

김제시는 소득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정읍시의 경우 정부와의 중복 지원을 피하면서 현금 지원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선별 지원을 고려했던 남원시는 보편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하기로 해 중복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지원에서 매번 제외되는 중산층 이상 시민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금 지원에 부정적이었거나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은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자칫 다른 시지역과 비교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어 단체장 입장에서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와 군산, 경기도, 서울, 인천, 심지어 당초 난색을 표하던 정부까지 나서 현금성 지원 방침을 발표하는 마당이다 보니 어떤 형태로든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난의 위기에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다소나마 그 심적 피해를 덜어주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사기 진작책인 것이다.

이는 어떤 지원 사업보다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것도 없으리란 생각이다.

각 자치단체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에 접근하고 지원을 모색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