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도민 반응 엇갈려
긴급 재난지원금 도민 반응 엇갈려
  • 윤홍식
  • 승인 2020.04.0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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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하위 70% 지급확정
자영업자 소비 활성화 '환영'
맞벌이 부부등 미수령자 측
"불로소득자산가 수령 억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542억여 원의 예산으로 지원대상 1인당 52만7천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사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으며 3개월 이내에 전주에서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정부의 추경 지원자는 전주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 정부도 최근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 가구에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회사원 정모(52.전주시 효자동)씨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한달에 두세번 하던 가족 외식도 중단했었는데 지원금을 받으면 당장 식당 예약을 하고 싶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41)씨도 “대학교 앞에서 식당을 하는데 개학 연기로 파리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이 속히 집행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을 준다면 빨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영하는 측이 있는 반면 집행기준과 방법이 못마땅한 도민들도 있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처라는 시각과 자신이 미수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측에서는 “불로소득 자산가는 받고 맞벌이는 못 받나”라는 등의 볼멘소리도 있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제안됐다.

맞벌이 부부 직장인 임모(39.전주시 덕진구)씨는 “계산해보니 우리 부부는 아마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소득만 높지 지금 사는 집도 월세다”며 “소득은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들이 받게 된다면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직장인 박모(43.군산시)씨도 “속칭 금수저들인 부잣집 노는 자녀는 지원금 받고 쥐꼬리 월급 받아 세금 낼 거 다 내고 근근이 사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면 박탈감이 들 것”이라며 “월세집 사는 가구는 돈을 못 받고 고가 아파트 사는 백수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는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자신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계산해보려는 시민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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