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빛 발하는 모범적 선진의회
위기에 빛 발하는 모범적 선진의회
  • 전북중앙
  • 승인 2020.04.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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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의원 정책개발비 1억 원을 긴급재난기본소득 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시의회는 7일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시책추진 등 재원 마련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편성된 의원 정책개발비 1억7천만 원 중 1억 원을 자발적으로 삭감하고 2차 추경에 재편성키로 했다.

당초 이 예산은 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를 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했던 예산이다.

하지만 최근의 현실을 감안, 더 시급한 예산에 활용키로 한 것이다.

이런 예산 운용 움직임은 도의회에서도 일었다.

최영규 도의원은 도내 공직자들의 해외연수비를 코로나19 방역비나 생계 위기자 지원용으로 바꿔 쓰자는 제안을 내놨다.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어차피 해외연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더 시급한 곳에 쓰자는 취지인 것이다.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해외연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련 예산을 불용하기보다는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하자”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 국외 연수비 예산은 총 64건에 57억여 원으로, 대상지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로 코로나19 대유행지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현 상태라면 연내 해외연수는 쉽지 않아 연수비용은 전액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용 처리하느니 현 상황에 맞게 바꿔 사용하는 게 낫다는 게 최 의원의 제안 요지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의회 해외연수비 또한 전용방안을 공론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같은 뜻을 의장단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 정국에서 지역사회와 고통을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단 도내 의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타 지역 지방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천시의회는 6일 정례 간담회를 열고 공무국외연수비 4200만원과 자매도시 방문 1200만원, 의원 공무국외연수수행비 1400만 원 등 총 6800만원 전액을 반납했다고 한다.

충북 괴산·증평·단영·옥천·영동군 등 기초 지방의회도 이번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해외연수를 포기하고 책정된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반납키로 했다고 한다.

영동군의회는 의원 월정수당 3개월 치 10%를 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키로 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예산 반납 노력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모범적 선진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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