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신중해야 한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유원지로 놀러 갔다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결국 강제 추방됐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거주지를 이탈해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소환 조사를 벌여 최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는 7일에도 있었다.

A씨는 격리지인 완주군의 자택을 벗어나 10시간 가량 인근 하천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8일에도 4시간 가량 다시 격리지를 이탈했다.

A씨는 GPS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휴대폰을 집에 두고 무단이탈했다.

무단이탈 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대안으로 손목밴드, 일명 ‘전자팔찌’ 도입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의 시급성에도 인권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가격리자 이탈은 지역 사회 안전을 해치는 일이다.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하지만 무단이탈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국내에서 일반인에게 위치 확인을 위한 손목밴드 착용은 인권침해라는 역풍이 크다.

자가격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자가격리자가 3만7000여명에 이르고, 향후 8만~9만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들 모두가 사용할 손목밴드 개발과 제작에 걸리는 시간, 비용 등의 문제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대응에 개방성, 투명성을 강조하던 기존 방역정책 기조와도 정면배치 되는 대목이다.

손목밴드나 전자팔찌는 성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한다.

부정적 시각 탓에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자가격리를 하던 사람들도 애초에 증상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효과를 불러올 소지도 매우 높다.

쉽게 말하면, 병증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방역당국에 신고 없이 2주만 스스로를 자가격리하면 방역당국의 눈치도, 전자팔찌도 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손목밴드 도입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홍콩은 이미 이런 전자팔찌를 도입했고, 대만은 도입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타 국의 도입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는 보다 더 신중해 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 어느 때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