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 흔들림 없는 도시 만들 것"
"경제위기 속 흔들림 없는 도시 만들 것"
  • 김낙현
  • 승인 2020.04.21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3월 일용직 1만7천명 감소
비임금 근로자 3만7천여명 증가
전주시 해고없는도시대책반 중점
휴직-일시휴업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주-근로자 고용유지협약 지원
연말까지 1천명 공공일자리 신설
마음치유대책반 실직자 피해 돌봄
중소기업-소상공인 붕괴 악순환
고용유지 상생기업 공공요금 감면
재직자 훈련-업종 전환 지원도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한 고용유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예상되는 고용절벽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겠다는 의미다.

한 마디로 ‘해고 없는 전주’는 시민들이 어떠한 경제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해고 걱정하지 않는 환경만들기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동 제한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소비 위축은 △기업의 수출·내수·생산 감소 △고용 상황 악화 △가계소득 감소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은 불문율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직사태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전체 취업자 수는 약 266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이나 줄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취업자 중 임시근로자는 42만명, 일용근로자는 17만3000명이 각각 감소해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가구가 일자리를 잃어 소득절벽에 빠졌다는 점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19만5000명이나 줄어 서비스업 종사자와 아르바이트생도 일자리를 잃었기는 마찬가지다.

전북지역도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매한가지다.

3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일용근로자는 1만7000명 감소했으며,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줄었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1만3000명과 자영업자 2만4000명 등 비임금근로자는 3만7000명 증가해 고용상황이 나빠졌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어 소득절벽을 버티기 어렵다.

더욱이 고용과 해고, 재취업이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실직자의 소득절벽은 자칫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가정이 붕괴되면 지역사회가 흔들리고 나아가 국가붕괴로도 연결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계소득절벽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은 시름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계, 유관기관, 금융권,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나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다양한 고용유지 정책... 맞춤형 핀셋 지원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보다 실질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해고없는도시대책반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의 3개 반을 가동키로 결정했다.

해고 없는 도시는 해고없는도시대책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해고없는도시대책반에서는 해고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한 다양한 고용유지 정책이 추진된다.

우선 전주지역의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협약에 참여한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근로자들이 휴직과 일시휴업 시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만들어서 설령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들이 나빠진 경제상황으로 인한 고용절벽을 겪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고용유지 안정망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경제대책으로 보듬지 못한 실직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지원을 통해 틈새를 메우기로 했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서 누락된 1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의료·주거 등을 추가 지원하고, 위기가구가 일시적인 소득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50만원까지 생활안정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시설 방역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등 5개 분야에서 약 1000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추가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게 된다.

마음치유대책반은 경제대책과 복지대책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실직자의 욕구를 채우게 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움츠려든 모든 시민들의 마음치유를 돕는 사업이 추진되고, 실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소와 예술치유·원예치유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전개된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들도 안정고용

코로나19는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지난 1997년 이래 가장 큰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직 등 치명타를 입힌다.

해고 없는 도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의 여파가 끝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당장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목표다.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들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일시적인 경제위기가 가계경제 몰락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쇄부도, 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실직은 경제를 악순환으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노사갈등 격화 등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근로자가 고용 절벽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으로 최대한 고용을 유지시켜야 하는 이유다.

동시에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만들어서 향후 코로나19보다 더한 어떠한 경제위기의 요인이 닥치더라도 최소한의 고용안전장치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고용유지 상생기업들도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면 자금에 숨통이 트이고, 지방세와 공공요금 유예 및 감면 혜택도 큰 도움이 된다.

재직자 훈련과 업종전환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미래를 열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해고 없는 도시를 함께 만들겠다는 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위기가 찾아온 모든 시민들의 위축된 마음을 치료할 묘약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복지대책과 마음치유대책이 더해지면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도 심어줄 수 있어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길 원동력이 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키울 수 있다.

나아가 전주시가 단단한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현재 우리는 거대한 위기에 몰려 있고, 그 한 중심에 일자리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연대의 과정과 결과인 ‘해고 없는 도시 전주’를 통해 절박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 해고 없는 도시 “기쁨과 고통 함께하겠다는 약속”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선언은 모두가 함께 기쁨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실업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결 과제는 고용의 유지, 바로 해고를 막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그 토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발 디딜 곳이 없고 삶의 터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시장은 “대량실업은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경제위기는 곧 사회위기와 직결되며, 위기 국면이 깊어지면 사회는 가장 낮은 곳부터 무너진다”면서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을 부어도, 전체 사회가 붕괴된 이후에 쏟아 붓는 돈보다는 경제적인 만큼, 고용유지와 사회안전망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오늘 우리의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선언은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