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의 도시, 사회적 연대를 향한 두 번째 걸음

2월 20일, 서신동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던 20대 남성이 전주시 1호(전북3호)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확진자가 다녀간 백화점은 폐쇄되면서 더불어 주변 20여개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상점들도 초토화되었고, 공공시설물은 줄줄이 문을 닫았으며, 문화행사는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일정을 미루게 된 것이다.

공포 중의 절정은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병이 회사 문을 닫게 하고, 점포를 임시휴업하게 만들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긴박한 시간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손을 잡아 줄, 즉, 사회적 연대를 위해 전주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짜냈다.

이는 한옥마을 상가 임대료 인하에 이어 사회적 연대를 향한 두 번째 걸음인 셈이다.



#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전국을 강타하다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결단하고 3월 9일 도입을 발표하자 전국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 ‘역시 전주다’는 반응이 연이어 발표됐고, 각 지역으로재난기본소득은 빠르게 퍼져 나갔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선진 행정으로 유명한 서울시가3월 18일 도입을 발표하였고 뒤이어 거의 대부분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명칭만 다를뿐사회적 연대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였다.

여기에 정부까지 급기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게 되었다.

전주시가 쏘아 올린 재난기본소득이 민생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코로나 19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우뚝 솟은 것이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단지 빠른 결단때문 만은 아니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빠르고 강력하게 실천한 덕분이기도 하다.

우리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계획했을때부터 가장 먼저 극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가장 오랫동안 고통이 지속될 취약계층, 즉 비정규직 근로자라든지, 비임금근로자, 휴폐업자들을 우선적으로 그 대상으로 정했다.

이는 단순히 재난 상황이니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뛰어넘어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사회적연대의 함의인 것이다.

우리시는 3월 27일을 기점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기나긴 여정을시작하였다.

4월 24일 현재 46,901명이 신청을 하여 목표 인원의 93%를 채운 상태이다.

앞으로 신청 기간이 5월 1일까지 4일이 남았고, 최근 1일 평균 신청 건수가 2,500건이었던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55,000명 정도가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신청자 수 만큼 중요한 것이 지원의 속도일 것이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해줘야 생계를 걱정하는 시민들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중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결단하고 추진했으니, 지원도 그 만큼 빨라야 한다.

우리시는 직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휴일 없이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있다.

5월 1일까지 총 몇건이 접수될 지는 모르겠으나 5월 초까지는 선정을 마무리하고 대상자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

어찌 보면 가장 조심스럽고, 더욱 신중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

신청에서 탈락된 시민들을위로하는 것이 그 것이다.

코로나 19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탈락된 시민들에게는 보다 소상히 이유를 밝히고, 더 어려운 위기시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계획이다.

사람의 도시는 누구나 배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창대한 마무리를 향하여

우리시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엄청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는 유용한 자원임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다.

전주가 쏘아 올린 재난기본소득이 전주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사회적 연대라는 큰 감동을 전하였으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실험 성과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리라 생각을 해본다.

물론 이것만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다.

당장의 어려움이 일부는 해소되어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점으로 다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지향했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간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기 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뜻을 함께 해 준 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믿어주고 협조를 해주신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5월 1일 재난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성경에서 본 것으로 기억되는 낯익은 구절을 빗대어 글을 마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민선식 전주시복지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