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전북현안 '절반의 성공'
文정부 3년 전북현안 '절반의 성공'
  • 박정미
  • 승인 2020.05.07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3년째 재가동 기미없어
서남대 폐교대안 부상
공공의대 설립도 난망
금융지 지정 시기상조
정치권반대로 지정 보류

30년 숙원 새만금 탄력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국제공항 예타면제 날개
탄소소재 국가산단지정
군산형 일자리도 속도내
새만금재생에너지 활발

오는 10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 차에 접어든다.

5년의 임기 중 3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전북의 현안사업과 공약사업들의 추진 경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 전북의 과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짚어봤다.

 

▲ 아쉬움이 남는 사업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느 정부 때보다 새만금 사업이나 국제공항 건립 등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긴 했으나, 문 닫은 군산조선소와 서남대 폐교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면서 전국 1위의 지지율을 이끌어냈다.

이후 전북을 6차례나 방문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한 껏 고무되어 도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만금 관련한 사업들 이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 지난 3년이 아쉽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제로 군산조선소 문제와 공공의대설립, 제3 금융도시 지정 등 전북관련 대통령 공약사업의 상당수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주도의 새만금 사업 추진과 전북출신 인사 발탁, 국제공항 예타면제 등은 놀라운 성과로 기록된 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부 현안들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2017년 7월 가동중단 된 이후 3년째 재가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논리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

전북도는 조선소 재 가동을 위해 그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 등을 쫓아다니며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설득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국내 조선 수주 실적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전망이 밝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당장 올해 1분기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지난해보다 70%가 줄면서 재가동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대설립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립 공공의대는 남원 서남대 폐교 관련 대체 현안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사이 전남에서는 남원 공공의대 정원 49명을 의대설립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도 미온적이다.

전북도가 나서서 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관련 기업들의 이전도 시작됐지만 정부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는 주요 사업이다.

이 문제 역시 야당의원들과 부산 정치권의 반대로 지정이 보류됐다.

전북도는 전주병 김성주 당선인을 중심으로 올해 다시한번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제금융도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19대 국회의원 당시, 국민연금공단 전북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서 “전북몫 찾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전북을 더욱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화답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3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 만에 군산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만금 개발 의지를 보였다.

이후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시행자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기틀이 만들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에 성장원동력이 필요할 때마다 전북을 찾아 힘을 실었다.

지난 8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신규투자 협약식에서는 탄소섬유 등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탄소소재 국가산단 지정으로 탄소소재 복합클러스터 구축 기반이 갖춰졌다.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정 가능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국가예산 확보액이 크게 증가한 점도 손꼽히는 성과다.

지난 2014~2018년까지는 6조원대 초반을 간신히 사수하는 정도였으나 2019년부터 7조 328억원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고 있다.

지엠대우가 빠져나간 자리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명신이 들어서고, 이를 통해 상생형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속도를 내며 괄목한 변화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 새만금에 총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만들겠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일단 20년간 이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그 기간이 완료되면 개발수요를 재산정해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